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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9

정부 탈탄소 계획

정부 탈탄소 계획 노동이 대전환의 길목에 섰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재편은 노동의 문제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공정이 수년 내에 전기차로 전환되면 자동차 산업의 고용 규모는 대폭 축소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폐쇄 단계에 들어섰다. 노동운동의 대응은 더디다. ■관련기사 [전환기의 노동, 길을 묻다](상)산업재편 과정에서 노동자 소외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 고민할 때[단독]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 정부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발전소 몇 기가 더 문을 닫을지 모른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는 정규직 1만3846명, 비정규직 1만1286명이다. 노동자들은 불안하다. ■관련기사 [기후위기와 노동운동]①“사업장 폐쇄도 닥쳐야 알아…탈석탄 맞지만 고용 불안 헤아려야”[단독]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

김포 월간 아파트값 상승률 경기 김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른바 ‘김부선(서부권 광역급행철도)’으로 불리는 ‘GTX-D’ 공사설이 돌 때마다 급등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단 한 차례도 공식 언급한 적이 없는 ‘GTX-D’ 공사를 기정사실화해온 지역주민들과 투기세력의 유치 요구에 지자체와 정치권이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GTX-D 유령’ 김포 아파트값만 홀렸다

식량 및 곡물자급률 추이

식량 및 곡물자급률 연간 추이 국내외 이상기후와 국제 곡물가 급등의 여파로 식량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 해외 의존을 줄이고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는 게 근본적인 처방이지만 단시간에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이에 식량 비축기지를 건설하고 해외 식량개발 사업 참여를 확대해 예기치 못한 공급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확 쪼그라든 국내 식량자급률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 주요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코로나19의 충격파로 인한 저유가 상황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물론 2년여 만에 최고치에 다다르는 등 거침없이 가격이 오르는 양상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되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미국·유럽 경기회복 기대감…국제유가 ‘고공행진’

업무상 사고 발생 현황

업무상 사고 발생 현황 5인 미만 종사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사고 위험이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일터의 안전을 제도화할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5인 미만 사업장 산재…300인 이상 기업 ‘3배’

부동산 세제 쟁점

부동산 세제 쟁점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확대안에 대해 세 인하 혜택은 크지 않고 조세 체계만 흔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장에 잠긴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게 아니라 등록 임대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소급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기사 전문가 “여당 재산세 완화, 찔끔 혜택 주려고 조세 체계 흔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