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국내 체류 중국동포 양 회장은 중국동포다. 2000년대 초 한국에 왔다. 한국전쟁 당시 부모와 열세 살, 아홉 살이던 오빠와 언니랑 헤어진 뒤 중국에서 지냈다. 한국에 정착한 중국동포들은 양 회장처럼 한국전쟁 때나 일제강점기 지금 중국 동북부에 자리 잡은 중국동포의 2~3세대 자녀들이다. 1990년대 한·중 수교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 들어왔다. 양 회장은 한국국적을 취득했지만 여전히 차별을 느낀다고 했다. “코로나19가 처음에는 중국에서 왔다면서 경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코로나19에 걸리면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이렇게 연극을 함께 준비하며 알아가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하고 동포들이 서로에 대한 인식을 고쳐가면 좋겠다”고 했다. ■..

원달러 환율 추이 내년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며 위안화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경제를 둘러싼 환율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있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세계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 달러가 내년 2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신이 개발되면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수행했던 달러화의 약세가 심화되고,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내년에도 ‘달러 약세·위안화 강세’ 예측…수출 기업들 ‘시름’

사법농단 재판에서 나온 말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관료제 조직만큼 좋은 게 없다. 윗선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관료제 조직은 성과를 내는 데 효율적이다. 그런데 그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면 어떨까. 그래도 지시를 따라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화두가 되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처장·차장·실장 등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법관 독립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론됐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관련기사 ["존경하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