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오염도 결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용산기지 인근 녹사평역과 캠프킴 부지 주변에 있는 지하수 관측정(관측용 우물) 62곳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총 35개 관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녹사평역 주변에서는 관측정 41곳 중 17곳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나왔는데, 최고 농도는 기준치(0.015㎎/L)의 752배인 11.29㎎/L를 나타냈다. 벤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 등을 유발한다. 지난해 녹사평역 일대에서 검출된 벤젠 최고 농도는 관측을 시작한 2004년(29.354㎎/L·기준치의 1956배)에 비해 약 60%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관련기사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서 ..

주요지역 주택 중위가격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9억원을 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론적으로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 이상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기존 시세 9억원에서 시세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이 소득보다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불로소득을 묵인하는 격이 될 수 있다며 고가주택 기준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관련기사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가격 첫 9억원 돌파…‘고가주택 기준’ 놓고 술렁

연간 쌀 소비량 추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사상 최저치인 5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안 증가세를 보였던 도시락 원료용 쌀도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밥’ 대신 먹을 것이 많아지는 등 달라진 식문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리·콩 등 기타 양곡의 1인당 연간 소비량도 덩달아 내리막이다. 지난해 8.2㎏으로 1년 전보다 2.4%(0.2㎏) 감소했다. ■관련기사 쌀 소비량, 1인당 연 59㎏ ‘사상 최저’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예상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4%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30일 주요 분석기관들은 신종 코로나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감염 확산이 2~3월 정점에 달할 경우 1분기 세계 GDP는 0.15~0.3%포인트, 중국 GDP는 0.5~1.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소비가 급격하게 둔화될 수 있다면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1.2%포인..

출생아 및 사망자 추이 지난해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3819명으로 1년 전보다 1482명(5.9%)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44개월 연속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 행진을 이어갔다.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1238명(5.1%) 늘어난 2만5438명으로 집계됐다.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마이너스 1619명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작년 11월 ‘사망자 > 출생아’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의 핵심은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상급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하급 공무원이 종전과 달리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된다고 강조한 데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는 데 주로 적용돼온 직권남용죄에 관해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형법 123조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때”라고 규정한다. 각각의 요건들이 맞아떨어져야 범죄로 인정·처벌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대법, 블랙리스트’ 2심 파기 환송 왜?…“직권남용죄, 하급자가 의무 없는 일 했는지도 입증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