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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현황 지난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됐다. 지정 지역 27개 동 중 강남4구에만 22개 동이 몰려 있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은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 ■관련기사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발표]27곳 중 22곳이 강남4구…압구정 현대 등 재건축 단지들 적용

2009~2018년 이주민 대상 진료과별 의료지원 건수(상위10개) 진료과별로는 산부인과가 37%(1020건)로 가장 많았다. 대다수 이주여성들이 임신·출산 시 공공 영역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소아청소년과(9%·267건)는 두 번째로 많이 지원받은 항목이다. 빈곤한 이주민들은 임신 후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고 유산과 사산, 조산 등 합병증으로 이어진다. ■관련기사 [단독]‘의료 사각’ 미등록 이주민 ‘산부인과 진료’ 가장 절실

최근5년간 전국 판사 상대 진정 청원 현황 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접수된 진정은 2014년 8건, 2017년 23건, 2018년 19건, 2019년(7월까지) 12건 등 88건이다. ■관련기사 [단독]호통·모욕 ‘막말 판사’…5년간 진정·청원 88건, ‘주의’ 2건뿐

최근5년간 판사들 막말 사례 지난해 창원지법의 한 판사가 재판 도중 피고에게 “살다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기분이 나빠진 원고는 “인격을 훼손한 표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단독]호통·모욕 ‘막말 판사’…5년간 진정·청원 88건, ‘주의’ 2건뿐

2019학년도 자소서·추천서 기재금지 적발에 대한 처리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나 학생의 학종 서류 편법 기재나 대학 측의 관리 부분에서 일부 문제점을 찾아냈지만, 이 같은 문제가 학종 비리로 연결됐는지 여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관련기사 ‘맹탕’ 학종 실태조사, 해석은 아전인수…정시 확대 논란 확산

청년 주택 관련 말말말 부엌은 3평 ‘원룸’부터 등장한다. ‘무늬만 부엌’이다. 폭 115㎝의 조리대엔 전자레인지와 식료품, 물버림대가 빈 공간 없이 들어찼다. 3평 거주자 조명국씨(30)는 집이 넓으면 하고 싶은 일로 ‘요리’를 꼽았다. 요리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조씨는 “요리를 좋아할 수 있고 없고를 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관련기사 [오! 평범한 나의 셋방]친구 초대는 2평, 요리는 3평부터…1평은 잠만 자는 방이죠

타다의 불법파견 관리 정황 가장 직접적인 개입 정황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타다와 함께 일하는 파견업체 한 곳의 관계자 ㄱ씨는 타다가 드라이버의 해고를 지시하는가 하면, 일부 해고 드라이버의 재취업을 막는 지침도 내렸다고 주장했다. ‘운행제한 리스트’라는 제목의 문서에 이름을 올린 해고자 중에는 각종 지침을 어겨 경고가 누적된 드라이버도 있었지만, 단 한 번 고객과의 언쟁으로 해고된 드라이버도 있었다. ■관련기사 블랙리스트·별점 관리…타다, 운전기사 채용·해고 직접 관여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 판단 농부인 부모 슬하에서 자란 ㄴ씨는 형이 장애를 겪는 등 취약계층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보며 돕는 삶을 살았다. 사회복지사로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면담하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념을 가졌다. 이후 평화주의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제주지법 최석문 판사는 지난 8월 ㄴ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1년, 모두가 죄를 벗지는 못했다

삼성전자 주가 추이,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이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14%(600원) 오른 5만33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5월4일 액면분할한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5만3500원까지 올라 이틀 연속으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5만3300원’…액면분할 기준가 뚫었다

공공임대 관련 통계 2017년 기준으로 LH(중앙정부)와 지방도시공사(지자체) 공공임대 재고 물량을 비교해 보면 격차가 크다. 공공임대 중 비중이 가장 큰 국민임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쉽게 드러난다. 대구는 LH 물량(1만9635가구)과 지방공사 물량(146가구)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경기도 역시 LH가 20만6526가구를 공급할 때 지방공사는 3741가구만 책임졌다. ■관련기사 [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6)]‘공급량 맞추면 그만’이 아니라 ‘누가 어찌 사나’도 살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