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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10

가구 소득격차

가구 소득격차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월평균 43만원)이 36.8% 감소하며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관련기사 가구 소득격차 ‘역대 최악’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불법 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폐기물 전수조사를 벌여 전국에서 120만3000t의 불법 폐기물을 확인했다.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83만9000t, 불법투기 폐기물 33만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이었다. 경기도가 69만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전북·전남 순이었다. ■관련기사 불법 폐기물 120만톤…올해 안에 40% 치운다

반도체 클러스트 사업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트 사업 개요 이번에 SK하이닉스 측이 신청한 부지는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448만㎡ 규모로 다른 반도체 사업장이 있는 이천·청주·기흥·화성·평택시와 지리적 연계성이 높다. 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244개사 중 85%가 서울·경기에 위치해 있어 시너지도 예상된다. ■관련기사 SK하이닉스 “120조 투자,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추이

한국 공공부조 제도의 역사,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직후 변화, 최근 주요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추이 빈곤대책이 피부로 느껴지려면 재정 문제 해결은 필수적이다. 가난하지만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기초생활급여를 추가로 주는 것도,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송파 세 모녀 사건 5년, 아직 못 푼 빈곤의 숙제] (3) 빈곤대책 '공염불' 안되려면 - 정부, 지레짐작으로 재정부담 타령…정확한 조사로 비용부터 파악해야

소득분위별 월평균 소득

매년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추이, 2018년 4분기 소득분위별 월평균 소득 소득이 늘어난 3분위 이상 가구부터는 취업 가구원 수도 함께 증가했다. 3분위 가구 소득은 1.8% 늘어났는데, 취업 가구원 수도 1.50명에서 1.56명으로 증가했다. 4분위 가구 취업 가구원 수는 1.77명에서 1.79명으로, 5분위 가구 취업 가구원 수는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어나면서 소득도 각각 4.8%, 10.4% 증가했다. ■관련기사 사회보장도 손에 안 닿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지원 절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포상금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및 포상 건수 협회가 공개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및 포상 건수’를 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 포상건수는 3127건으로 58억여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는 포상건수와 지급액이 각각 686건, 13억여원으로 크게 감소한 상태다. ■관련기사 휴대전화 ‘음어 유통’ 여전히 기승

KBO 제재 주요 규정

KBO 제재 관련 주요 규정 및 기준안 KBO는 지난 11일 조직개편을 통해 ‘클린베이스볼센터’의 지위를 격상시켰다. 리그 공정과 품위 회복을 위해 제재 규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시 50경기, 측정 거부 때 70경기, 음주 접촉사고 90경기, 대인 사고 120경기 등의 출전 징계를 받는 식이다. ■관련기사 LG 카지노 사진 후폭풍…템플스테이 같은 스프링캠프

가동연한

가동연한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연령을 뜻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인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판결했다. 3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저출산·고령화, 수명연장과 경제규모 확대 등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판결로 정년과 보험금·산정 등에서 변화·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5세 은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