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헌법재판소의 양승태 대법원 3대 과거사 판결에 대한 선고 헌재는 피해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 국가로부터 별도의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관련기사 [헌재 ‘과거사 재판’ 일부 위헌] 고문 수사 피해자들에게 배상 범위 폭넓게 인정

18개 중앙 행정부처 장관 문 대통령은 1기 내각 때 30% 선이었던 여성 각료 비율을 유지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18개 부처 장관들 중 5명이었던 여성 장관 수는 2기 때도 유지됐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이번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보훈처의 피우진 처장까지 고려하면 여성 장관급의 비율은 31.6%다. ■관련기사 성과 부진·자질 논란 ‘문책’…관료사회 다잡아 ‘개혁 속도 내기’

시·도별 일자리 정책 구상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들은 간담회 마지막에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선언’을 발표했다. 일자리선언은 지역주도 혁신성장,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가지 의제를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를”

몬주 폐로 절차 폐로작업은 오는 2047년까지 30년에 걸쳐 4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2022년까지 원자로와 저장조에서 나트륨에 담겨져 있는 약 530개의 핵연료를 꺼내 보관용 풀에 옮기게 된다. 이후 터빈 등 발전설비, 원자로 등의 기기를 해체한 뒤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 ■관련기사 숙제 안은 채…일본 ‘몬주’ 폐로 돌입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민생안정대책에는 중소·영세기업과 취약계층 지원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출·보증에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2조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난해 1조9000억원 규모였던 외상매출 채권 보험인수액도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관련기사 추석 앞두고 중기·소상공인에 35조 지원

기업별 전세대출 보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으로 논란이 일자 금융위원회가 30일 “무주택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무주택자, 소득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

아시안게임 효자 종목 금메달수 변화 인천 대회에서 금메달 8개를 딴 사격 금메달은 3개로 줄었고, 역시 금메달 8개를 쓸어담았던 펜싱 금메달도 6개로 감소했다. 세계 최강 종목인 양궁 금메달도 직전 대회 5개에서 4개로 줄었다. 모두 목표 수를 채우지 못했다. ■관련기사 금밭이 여기저기…메달밭 ‘신박한 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