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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5

누진제 개편 후 요금 비교

2016년 누진제 개편 전후 전기요금 비교 예컨대 올여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인 도시 거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비전력 1.8㎾인 스탠드형 에어컨을 한 달간 하루 10시간씩 틀면 평소보다 17만7000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누진제 개편이 되지 않았다면 이보다 22만1000원이나 많은 39만8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관련기사 “2016년 누진제 개편 때 주택용 이미 대폭 경감”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가시무

지방으로 이양되는 주요 국가사무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사무는 환경부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 사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돼 안전업무에 대한 지자체 책임이 커지게 됐다. ■관련기사 항만 운영·물류단지 지정·외국인 의료기관 등록, 지방에 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