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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42

이완구 전 국무총리 '성완종 리스트' 사건 재판 결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7)가 2017년 12월 22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대법원이 핵심 증거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인터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대법원에 나와 “수사 책임자였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홍준표·이완구 무죄]이완구 “문무일 총장이 답하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혐의별 재판부 판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2017년 12월 22일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신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피에스넷에 수백억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검찰은 “그룹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지만, 법원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6개 혐의 중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일부 유죄를 포함해 2개에 불과했다. 앞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롯데 신동빈 집유]95세 신격호가 떠안은 ‘롯데 경영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