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혁 첫발

>> MB·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검찰 등은 보수정권 9년 동안 비정상으로 작동한 국가권력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속도전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명령과 기관별 진상조사, 검찰 수사 등 전방위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적지 않은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 적폐청산 완성에는 국회 협치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다. 

>> 3대 권력기관 개혁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과거사 청산과 사과, 인적 청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고, 경찰도 뒤늦긴 했지만 백남기 농민 사망에 책임을 인정했다. 전 정부에서 좌천된 상징적 인사들도 고위직에 임명됐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한 ‘제도적 개혁’은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양극화·경제민주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세워 고용 없는 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에 메스를 댔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언과 함께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그 신호탄이었다. 경제민주화의 일선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프랜차이즈 ‘갑을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세력과의 전쟁도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2차례 굵직한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 노동·환경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인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근로기준법·비정규직법 등 노동법 개정안들이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 분야에서 문재인 정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셈이 됐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숙의’에 의한 결과였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할 환경정책에 미래세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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