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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12

공수처 설치안 주요 내용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9월 18일 정부에 연내 출범토록 권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대 122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수사기구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이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같은 ‘정권 실세’의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청와대·국정원은 수사 대상 공직자도 더 확대했다. 특별검사나 청와대 특별감찰관보다 권한이 막강하고 독립된 수사기구가 등장하는 셈이다. ■관련기사 [윤곽 드러낸 ‘공수처’]특검 뛰어넘는 ‘초강력’ 권한…청·국정원 수사대상자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및 치매 환자 관련 그래픽 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약속한 ‘대표 공약’이다. ■관련기사 [정부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전국 252곳 보건소에 치매센터…중증환자 ‘부담률 10%’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및 신규가구 추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및 신규 분양 가구 추이 지난달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줄고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소폭 하락했다. 고강도 ‘8·2 부동산대책’ 이후 직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 계획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 안도하긴 이르다. ■관련기사 주택거래, 전국적 감소세에도 강남4구 등 서울만 늘어

산은과 금호 측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 일지

금호타이어 매각을 두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오히려 ‘특혜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양측 관계가 유착 의심을 받았으나 이제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반전됐다. ■관련기사 박삼구·산은 ‘애증의 드라마’ 결말은…

이통 3사·주요 알뜰폰 요금제 특징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확대되면서, 가격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알뜰폰 업체도 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선택지가 넓어진 셈이다. 음성과 데이터를 모두 많이 쓰는 사용자라면 이통사 요금제를, 음성 혹은 데이터에 특화된 사용 패턴을 가진 소비자는 알뜰폰 요금제 중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업체는 수험생, 다문화가정 등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요금제로 공략에 나섰다. ■관련기사 요금할인 25%? 알뜰폰?…즐거운 고민

심장병 발생 위험도

체중이 많이 나가지만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이 없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비만이 정상체중인보다 심장병에 더 잘 걸립니다. 처음에는 체중이 무거워진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젊기 때문에 몸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비만에 노출된 세월이 길어질수록 처음에는 ‘건강했던’ 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의 범주에 속하는 분들 중에 현재 건강검진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절대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살 뺄 힘이 남아있을 때, 아직 젊을 때, 몸이 아직 건강할 때 빨리 살을 빼야 합니다. ■관련기사 [닥터 조홍근의 ‘알기 쉬운 건강이야기’]너무 마르면 일찍 죽고, 좀 쪄야 오래 산다?

세종시 산울리 6-3 토지이용 계획도

세종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미개발지역인 산울리(6-3생활권)의 개발 밑그림이 나왔다. 보행자 중심의 환경으로 건설되고, 국내 최초의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들어서는 것 등이 특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세종시 산울리 285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청은 “산울리 개발 방향을 자연과 주민의 건강을 고려한 보행 중심의 주거특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세종시 산울리에 ‘보행자 중심 도시’ 만든다

제주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 전망

해마다 국내 초등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제주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여건을 반영한 ‘2017~2022년 초·중·고·특수학교 중기학생 배치계획’을 확정한 결과 제주 초등학생은 2022년까지 앞으로 5년간 330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관련기사 제주도 초등생 5년간 3300여명 늘어날 듯

사립유치원 휴업 철회까지 혼란의 48시간

‘보육대란’은 피했지만, 사립유치원들이 휴업 경고-철회-번복-철회로 쳇바퀴 돈 15~17일 학부모들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당국의 강경 대응과 차가운 여론 앞에서 백기를 들 때까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몽니’ 속에는 ‘정부 돈(지원금)은 받고 싶지만 관리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속내가 읽혔다. 애초에 학부모들이 갈구하는 국공립 확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사익만 좇는 시대착오적 행태였다. ■관련기사 [한유총 휴업 철회]휴업-철회-강행-철회 속내는 ‘정부 돈 받고, 감독 안 받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