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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DACA) 미국에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온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추방은 2년간 유예되고 갱신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 행정명령으로 도입해 약 80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017년 9월 5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DACA)’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기사 ‘시한폭탄’ 앞에 선 80만 청년의 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살충제 계란’ 파동 후속 조치로 계란 껍데기(난각)에 농장 이름뿐 아니라 산란일자·사육환경까지 표시하게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난각표시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조합한 것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란일, 생산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도 들어간다. ■관련기사 "경기 OO농장, 방사 사육" 앞으론 달걀 껍데기에 농장·사육환경도 표시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주요 내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9월 11일(현지시간) 대북 유류 공급 30% 축소, 연간 10억달러 상당의 외화 수입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제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관련기사 [안보리 대북 제재안 채택]신속 대북 제재, 미·중의 타협 관건은 ‘북 대화 압박’ 실효성

2017년 9월 11일 2018 KBO리그 신인 드래프트 2차 라운드 1순위로 kt에 지명된 강백호(19·서울고)가 주목받고 있다. 그를 ‘투타 겸업’시키겠다는 구단의 뜻이 더해지면서 관심이 더욱 커졌다. 강백호는 ‘에이스 겸 중심 타자’로 야구를 해왔다. 시속 150㎞에 근접할 만한 빠른 공을 던지며 11일 끝난 세계 청소년야구대회에서는 타율 4할(30타수 12안타)를 기록했다. 포수로도 뛴다. 그만큼 야구 재능이 출중하다. ‘투타 겸업’이란 발상도 그래서 나왔다. ■관련기사 김성한과 오타니 사이…강백호, 투타 겸업의 조건

2017년 9월 12일 전북연구원과 전북도의회가 내놓은 '고향사랑 기부제도'(고향세) 파급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서울특별시와 7개 광역시는 재정감소 효과가 나타나지만 재정이 열악한 8개 광역지자체는 재정유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관련기사 ‘고향세’ 도입 땐 낙후 지자체 재정 ‘숨통’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재건축 사상 최대인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지원’ 카드까지 나왔다. 관행처럼 돼 버린 ‘무상 서비스’가 도를 넘으면서 그 비용은 분양가에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불법적 이익제공행위란 논란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반포1단지 재건축 ‘건설사의 선물’…분양가는 안 올릴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의,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은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고 언론학자들은 말한다. 나라마다 공영방송 소유구조나 정부와의 관계는 조금씩 다르다. 공영방송들은 독립성을 강조한 ‘전문가모델’, 의회 다수당이나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되는 ‘정부모델’, 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들이 영향력을 갖는 ‘의회모델’, 의회 정당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들도 발언권을 갖는 ‘시민모델’ 등으로 나뉜다. 여러 모델들은 그 나라의 방송 역사와 시장 구조, 정부 방침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전해왔다. ■관련기사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3)소유구조·정부 영향력 제각각…언론 자유, 제도보다 운영이 중요

12일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보수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김명수 인사청문회]김명수 “판사를 진보·보수 양분하는 것은 부적절” 정면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