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2016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열고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시켰거나 저해했다고 평가되는 20개 판결을 선정했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1월12일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집시법 등 위반 혐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선고’,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항소심 첫 판결’이 꼽혔다. ■관련기사 2016 민변·경향신문 선정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7년 정부 총지출을 400조5000여억원으로 확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줄었지만 ‘400조원 예산 시대’를 열었다. 정부 예산 400조원 시대는 300조원 시대가 열린 지 6년 만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7%(14조1000억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보다는 1.3% 늘어났다. ■관련기사 [2017년 예산안 통과]국정 혼란 틈타 '쪽지예산' 폭증…줄인다던 SOC 되레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