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세계 인터넷 자유도, 언론 자유지수 순위 ‘사이버 망명’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표현의 자유는 급격히 위축됐다. 2014년 10월 검찰이 카카오톡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대거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탔다. 국가정보원과 검경이 시민단체·노동조합 활동가, 세월호 유족, 대학생 등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해 논란이 됐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하는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2012년 16위에서 올해 22위로 하락했다. ■관련기사 {탄핵 박근혜 정책} (9) 기본권 후퇴 ..'카톡' 사찰 ...시위대에 물대포 ..억압 진압 차별의 일상

새누리당 비박계 탈당시 여야의석 분포 새누리당 비주류가 21일 집단 탈당을 예고하면서 국회도 명실상부한 여소야대로 재편되게 됐다. 이날 탈당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의원 33명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오는 27일이 되면 128석인 새누리당 의석은 95석으로 줄어든다. ■관련기사 새누리 '분당' 새누리 100석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4기(이강국 소장) 5기(박한철 소장) 헌법재판소 비교 헌법재판소 역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됐다. 피소추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소추위원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2016년 박근혜 탄핵안 의결은 2004년 노무현 탄핵안 의결 때와는 다르다. 2004년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해야 했고, 인용과 기각의 기준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과 대통령이 적대적인 상황이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다.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의 미묘한 절차를 확인하면서, 헌법이 마련한 탄핵제도의 근본 의미까지 살펴본다. ■관련기사 피소추인 박근혜 '탄핵심판 타이머'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