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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 61

서울 평균 집값 ‘5억원 시대’ 진입

서울의 평균 집값이 5억원을 넘어섰다. 4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4억9904억원)보다 294만원 오른 5억198만원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4억5986만원) 이후 5억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은 6억9423만원으로 7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아파트는 5억6292만원, 연립주택은 2억5193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평균 집값 ‘5억원 시대’ 진입

프레젠티즘(presenteeism)

프레젠티즘(presenteeism) 아픈데도 출근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서 쉬는 병결과 대비되는 것으로 최근 경영 및 직업보건 분야 연구자들로부터 주목받는 개념이다. 해외 연구에서는 병결뿐 아니라 프레젠티즘도 생산성 저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아파도 못 쉬는 비정규직]"병가 내면 그나마 박봉도 깎여…해고 당할까 두렵기도" (경향신문 2016년 7월 5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추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外

▶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의 장고 끝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이유는 양사의 합병 법인이 권역별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전국 유료방송 3분의 1 독점…1위 이통사에 더 큰 힘 쏠릴 우려”

농축산물 교역규모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환율 변동과 세계경제 성장둔화로 한국 농축산업이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달러화 강세로 미국산 사료 가격이 비싸져 농가 부담이 커지고 유로화 약세로 유럽산 축산물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한국 농축산업, 브렉시트 ‘3중고’ 겪을 수도

카셰어링(car sharing)

카셰어링(car sharing) 말 그대로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를 빌려 탄다는 의미에서는 렌터카와 같지만, 렌터카가 일 단위로 빌리는 데 비해 카셰어링은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이용, 집 근처에서 최초 30분부터 1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관련기사 4년 뒤, 전 세계 2600만명이 ‘차도 소유보다 공유’ (경향신문 2016년 7월 4일)

환형유치

환형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않거나 못하면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두기만 하는 금고형과 달리 징역형에는 노역이 포함돼 있어 교도소 노역으로 대신한다고 설명한다. 당초에는 벌금이 징역으로 뒤바뀌는 현상을 막기 위해 최대 유치기간을 3년으로 했고 보통 1일노역 환산 벌금이 5만~10만원에서 해결됐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고액벌금이 늘어나면서 1일노역비가 수백만~수억원인 경우도 생겼다.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1일노역 5억원을 선고받은 황제노역 논란이 벌어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후 국회가 형법을 개정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

성년후견제

성년후견제 질병·고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지닌 사람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성년후견제' 시행 3년…재산 많을수록 다툼 많다 (경향신문 2016년 7월 1일) - 롯데 경영권 최후 승부처 '성년후견' (주간경향 2016년 3월 15일 1167호)

코리아 둘레길

▶ 코리아 둘레길. 6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사업이다. 이날 문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해안의 해파랑길과 DMZ 지역의 평화누리길, 해안누리길 등을 연결하여 전국 규모의 걷기 여행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대표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 둘레길과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도보관광의 강점 활용, ‘지역에 머무르는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연간 550만명 방문, 7200억원 경제효과 기대)” 그런데 이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에 대한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4500㎞ 코리아 둘레길 조성’ 기사에 달린 댓글 중 ..

2006~2014년 빈곤탈출률 추이 外

▶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위기가 경제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이미 위기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다. 일자리를 잃거나 떠나는 것은 물론, 임금수준은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생계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물가는 올라 결국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악순환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다. 한계에 달한 저소득층 가구는 경제위기가 가장 큰 파괴력을 발휘할 한국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다. 관련기사 [표지이야기]출구 없는 저소득층 위기는 아래로부터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