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기지국 수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

5G기지국 수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 대가

정부가 이통사들이 3G와 LTE 서비스에 쓰는 주파수의 사용기간을 5년 연장하는 대가(사용료)로 3조1700억~3조7700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주파수 재사용료로 4조4000억원, 이통사는 1조6000억원을 제시하며 대치했으나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액대와 조건 일부를 조정하며 최종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 LTE 주파수 310㎒의 재할당 대가를 3조1700억~3조77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파수 대가는 통신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쓰는 대신 정부에 내는 돈이다.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가격을 정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는 재할당 대가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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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파수 재사용료’ 최저 3조1700억 확정  <경향신문 2020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