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자동차 시장 규모

5년간 자동차 시장 규모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좀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소비자 편익’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충돌하는 난제인 데다, 최근 어렵게 마련한 소통창구까지 닫히면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 대기업 진입 시기와 물량 쿼터 등을 중고차업계와 조율한다는 계획이었다. 상생위 참여 조건으로 중기부 심의위를 열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위원회 발족식 직전 중고차업계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중기부 심의위로 안건이 넘어가면 대기업 진출의 장애물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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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