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3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11일)되기도 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4차 지원금’ 공방이 뜨겁다. 여권에서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야권은 4월 재·보궐 선거를 노린 매표행위라며 반발한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과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당국의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금액을 정해서 일괄 지원할 게 아니라 실제 피해액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소비 자료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0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 지급 계획을 보면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300만원의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이 지급된다.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100만원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설 명절 전까지 3차 재난지원금의 90%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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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