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추경 편성 사례
중국과 몽골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중국 충칭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 준비가 시작됐다”며 “IMF가 권고한 9조원 규모까지 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편성의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관련기사
추경규모 어떻게…“9조 이하 편성” “경기 부양 13조~14조” <경향신문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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