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주택 소유통계

 

 

 

보유세 및 취득·등록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 대책으로 주문한 ‘추가 주택 공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신도시 계획 확대, ‘4기 신도시’나 ‘미니 신도시’ 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거론된다. 시민단체 등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추가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공환매 조건 등을 전제로 한 ‘토지임대부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다주택자만 늘리는 신도시 말고 ‘문재인표 반값 주택’ 내놔라”

<경향신문 2020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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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신문 D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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