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1인 가구 수 상위 10개 동의 18대 대선 투표율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10개 동의 지난 18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서울의 전체 투표율인 75.1%를 넘는 동은 없지만 평균 투표율과의 차이가 3%포인트에 못 미치는 동이 6곳이었다. 주거이동이 잦아 지역 현안에 비교적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1인 가구가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낮다고 무시할 수준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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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1인 가수 전성시대 대선 파워로 떠오르다 < 주간경향 2017년 2월 7일 1212호 >
2015년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이 청년층과 노년층이다. 청년층은 대체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이고, 노년층은 보수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1인 가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1인 가구의 두 축을 이루는 청년층과 노년층이 복지와 사회보장 정책 등 가장 사회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거주 1인 가구의 이런 특성을 전국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전국의 1인 가구가 청년층 1인 가구가 집중된 대도시와 고령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지역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표지이야기]1인 가구 전성시대 대선 파워로 떠오르다 < 주간경향 2017년 2월 7일 1212호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
1인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를 분류하면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 중 27.2%를 차지한다. 521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그동안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차례 알려졌지만 이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드물었다. 1인 가구는 투표율이 낮고, 투표를 하더라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게 유지된다는 경향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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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 비중 추이 및 전망
혼자는 이미 ‘대세’다. 혼술, 혼밥, 혼영까지, 이미 시장에서는 싱글이 ‘큰손’으로 떠올랐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됐다. 2015년 기준 1인 가구는 이미 520만가구를 넘어서 전체 가구 유형 중 27.2%를 차지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12.7%로 가장 비중이 작았지만 어느새 대한민국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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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및 외벌이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세율 변동
각종 소득·세액공제의 차이로 독신 가구가 외벌이 4인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1.64%포인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이다. 자녀가 없는 외벌이 가구(2.53%)와 비교해서도 독신가구의 세율이 0.35%포인트(약 14만원) 더 높았다.
이윤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 논문은 “상대적으로 독신가구의 세부담이 높아 별도의 싱글세를 부여하지 않아도 현 제도상 독신가구에 실질적으로 싱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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