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지갑 현황
금융당국이 개인의 창업까지 관여하게 된 배경에는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에 있다. 정확한 통계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부실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략적으로나마 잡아볼 수 있는 통계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지난해 12월)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141만명이 받은 전체 대출 총액은 464조5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사업자대출은 300조5000억원, 가계대출은 164조원이었다.
■관련기사
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 커졌다 < 주간경향 2017년 2월 7일 1212호 >
5대 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
시계열로 보면 자영업자 대출은 최근 2년 사이 급증했다.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국내 5개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2010년 말 96조6396억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180조4197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15~2016년의 증가액은 약 40조원으로, 지난 6년간 증가액(약 84조원)의 46.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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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 커졌다 < 주간경향 2017년 2월 7일 1212호 >
자영업자 창업·폐업 실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한 해 신규 창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106만8000명이었고,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3만9000명이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3000개의 가게가 문을 열고, 2000개의 가게가 문을 닫은 셈이다.
지금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앞으로 조선·해양·건설에서 구조조정이 더 진행되면 자영업으로 다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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