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안

 

 

 

 

 

 

행정기본법 제정안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수백명의 영국 고등학생들이 교육부 청사 앞에 모여 가빈 윌리엄슨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로 대학 입학에 필수적인 A레벨(Advanced level)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자 교육 당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학생들의 학점을 부여했는데, 그 결과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학점 평가 알고리즘을 확인한 결과,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교사들이 매긴 평가의 39%가 학생들에게 성적이 통지되기 전 하향 조정됐다. 흑인과 아시아인 등 소수 민족 학생들과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학생들의 전년도 성적과 교사가 예측한 학점, 교사가 매긴 학생 사이의 순위를 근거로 학점을 부여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소속 학교의 역대 학업 성취를 반영했는데 이는 주로 백인 부유층이 많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유리했다. 한반의 학생수가 적은 사립학교의 특성상 표준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은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가 예상한 학점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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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행정행위’ 인정될까  <주간경향 2020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