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가 올해 1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시작한 기본소득 실험이 2018년 12월에 끝난다. 세계 여러 곳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정부가 직접 실험에 나선 곳은 핀란드뿐이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25~58세 실업수당 수급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 동안 매달 560유로(약 74만5000원)를 주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실험을 주관하고 있는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이 직접 밝힌 실험 목적은 ‘기존 복지 제도를 간결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저소득층 위한 제도 아냐…한국은 ‘복지 인프라’ 먼저 다져야”<경향신문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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