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그래픽

 

한·일 위안부 합의 비공개 내용

한국과 일본 정부의 2015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당시 소녀상 문제와 성노예 표현 사용 등에 대한 이면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일본이 그간 소녀상 이전 문제를 포함한 각종 관련 사안에 대해 합의를 지키라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특히 이면합의 존재 확인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이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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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보고서]한국에 민감한 내용 비공개 처리, 일본 요구 대부분 들어줘 

<경향신문 2017년 12월 28일>

위안부 관련 피해자 합의 관련 문재인 대통령 주요 발언

청와대는 12월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발표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합의 도출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선언대로 합의를 무효화하기에는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대신 청와대는 ‘핵심 관계자’ 입장임을 전제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정말로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당사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고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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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무효” 일관된 목소리…외교 후폭풍 부담 ‘딜레마’ <경향신문 2017년 12월 28일>

미국 하원 결의안 HR121호 주요 내용

 

미국 하원이 사상 첫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121)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30일로 꼬박 10년이 됐다. 그사이 결의안 통과의 주역들은 물론 적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타계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은 아직 겉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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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위안부 결의’ 채택 10주년]김군자 할머니도 에니도 떠났지만…그날 증언은 ‘불변의 진실’

(경향신문 2017년 07월 31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일본 측 주요 발언과 정부 대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지난해 12월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이뤄진 지 28일로 6개월째를 맞는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고 양국 관계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이 합의는 거센 국내적 반발을 불러왔다. 현재로선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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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6개월]일본은 ‘끝났다’ 정부는 ‘합의 이행’…피해자·국민 ‘부글’

(경향신문 2016년 6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재단설립준비위원 11인

   31일 공식 출범한 일본군위안부재단 설립준비위원회에는 위안부 전문가들이 아닌 ‘일본 전문가’들만 다수 포진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당직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학자가 맡았고, 위원장과 정부 인사를 제외한 민간위원 중 절반은 일본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던 국내 주요 위안부 연구자와 활동가들에게는 참여 제안조차 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편향성 등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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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재단 설립준비위’ 출범하자마자 ‘파열음’…위안부 전문가 아닌 ‘일본통’ 위원들 절반 차지

(경향신문 2016년 6월 1일)

올해 중단되는 위안부 국제 홍보사업

   정부가 매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시행해왔던 국제홍보 관련 사업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대부분 중단되거나 크게 축소됐다. 위안부 관련 사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한·일 합의 조항에 따라 사업 실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우리 스스로 위안부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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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문제 국제홍보 ‘올스톱’

(경향신문 2016년 2월 24일)

정부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예우 발언

   정부·여당은 그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상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난해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할머니들의 생활과 건강을 꼼꼼히 살펴준 지자체와 병원 관계자, 무료 진료해준 독지가 등에게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여가부는 간병비와 치료사업비를 대폭 증액해 위안부 피해자의 건강 악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올해 위안부 피해자 생활자금은 월 3만원 인상에 그쳤다. “대폭 늘리겠다”는 할머니들의 전체 치료사업비와 간병비도 지난해에 비해 각각 총 7300만원과 6800만원이 증액됐을 뿐이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나눔의집을 찾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앞으로 할머니들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도 올해 5월 ‘어버이날’ 주간을 맞아 나눔의집을 방문해 ‘효 잔치’를 열고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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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지원 중단]월 104만원 정부 지원금으론 매주 2번 병원비도 빠듯한데…

(경향신문 2015년 11월 9일)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

   일본 총리와 각료가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고 발언한 뒤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10~11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등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정진성 서울대 교수가 28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자료는 위안부 강제 동원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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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2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