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관련 칼럼

 

 

[사설] 국정농단 사법절차 마무리된 박근혜, 이제 참회하라(경향신문 2021년 1월 15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씨는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2년의 징역형까지 더해 총 22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에서 수형자 신세로 전락한 그를 보면 마음이 착잡하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도 지난해 10월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12·12 군사반란과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노태우씨에 이어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 것은 헌정사의 오점이다.

 

 

 

 [사설]박근혜 징역 32년, 법치와 정의 바로 세웠다 (경향신문 2018년 7월 21일)

이날 선고로 총 21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단죄가 일단락됐다. 이중 19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4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66세)를 생각하면 종신형이나 다름없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동정론이 나오는 것도 일견 이해 된다. 그러나 중형 선고에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유화해선 안된다는 경고의 의미가 더욱 크다.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은 시민의 사실 판단과 역사적 평가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미래의 위정자들에게도 커다란 교훈을 남겼다.

 

 

 

[사설]최순실 20년 선고,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다(경향신문 2018년 2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국가기강을 뒤흔든 행태에 대한 엄정한 심판으로 받아들인다. 법원은 최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중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최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히 훼손한 만큼 민간인인 최씨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선]피고인 이재용 (경향신문 2018년 2월 5일)

조영관 |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이재용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이병철 손자나 이건희 아들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이 진심이었다면 그는 2015년과 2016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남몰래 만날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 비닐 천막 하나로 추위를 피해가며 강남역 삼성전자 홍보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피해 노동자들을 찾아가 만났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그가 진정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넘어서는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고 싶었다면 삼성그룹이 유지해 온 ‘무노조 경영전략’을 폐지했어야 한다.

 

 

 

 

 

 

[편집국에서]최순실 모른다는 우병우, 그 말을 믿나 (경향신문 2017년 12월 22일)

오창민 사회에디터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와 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최씨와의 유착이나 개인 비리 의혹은 모조리 빠졌다.

구속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 전 수석 수사도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 존재조차 몰랐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는 의미가 없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등 최선을 다해 그의 여죄를 밝혀야 한다.

 

 

 

 

[장덕진의 정치시평]촛불집회에서 촛불혁명으로 (경향신문 2017년 11월 21일)

장덕진 | 서울대 교수·사회학

촛불 1주년을 맞는 교훈이 단순히 촛불의 정신을 계승하고 촛불의 명령을 떠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촛불은 위대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촛불의 힘으로 구시대의 적폐를 조금이나마 빨리 끝내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대의제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라는 세 개의 민주주의가 서로 조화롭게 소통하고 공생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다. 내년의 지방선거, 공약사항인 임기 내 개헌, 2020년의 총선이 모두 그 계기가 되어야 하고, 특히 시민들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다시 신뢰할 수 있고 인물이 아닌 정당과 정책을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촛불을 혁명이라고 당당히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읽기]촛불혁명의 과제 (경향신문 2017년 11월 18일)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그러나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헤겔이 예나에 입성하는 나폴레옹을 보면서 “저기 마상에 시대정신이 지나가고 있다”고 했을 때, 헤겔은 황제 나폴레옹을 칭송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시대정신을 전 유럽에 전파하고 있는 ‘나폴레옹 이념’을 찬양한 것이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은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이 선택한 ‘역사의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라고 자신을 선택해준 시민 주권자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아침을 열며]박근혜가 구치소에 있어야 하는 이유 (경향신문 2017년 11월 13일)

김준기 사회부장

세월호를 찾았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세월호 언니, 오빠, 형, 누나들에게 보내는 엽서를 쓰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 한 여학생이 있었다. 안경 너머에 맑은 눈빛을 가진 야리야리한 여학생은 목포에 사는 중학생인데 자원봉사를 나왔다고 했다. 이런 맑은 눈을 가진 국민들의 눈물과 분노 때문에 그는 구치소에 있다. 그가 지난달 법정에서 정치보복 운운하며 4분 동안 읽어내려간 문장들에는 자신과 함께 재판받는 공직자와 기업인들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말은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언급은 없었다. 그것이 그가 여전히 구치소에 있어야 하는 이유다.

 

 

 

 

 

[사설]권력·자본의 부도덕한 밀착 이재용에 내려진 사법정의 (경향신문 2017년 8월 26일)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의 고질인 정경유착에 사법부가 최초로 철퇴를 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박영수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에 비하면 다소 미흡하지만, 경제 위기설 등을 들고나온 재계와 보수언론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의거해 판단한 결과라고 본다.

 

 

 

 

[사설]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형량 수긍하기 어렵다 (경향신문 2017년 7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김 전 실장에 대한 형량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김 전 실장이 오랜 기간 공직에 봉직하며 훈장을 여러 개 받은 점과 고령(78세),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물고 문화예술인들에게 극심한 좌절감을 안겨준 범죄에 징역 3년은 일반인의 법 상식과 거리가 멀다. 심지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특검은 항소를 적극 검토해 국정농단 세력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설]국정농단 실상 담은 박근혜 민정비서관실 문건의 충격 (경향신문 2017년 7월 15일)

 청와대는 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작성된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등이라고 설명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비서관 및 수석 근무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친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이 문건들을 발견했으나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등으로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은 청와대의 발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가당치 않은 소리다. 검찰은 이번 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뒤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당장 벌여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해 만에 하나 남아 있을 수 있는 범죄 증거를 찾아내는 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적]정유라의 귀국 (경향신문 2017년 6월 1일)

오창민 논설위원

 정씨가 31일 강제 압송됐다. 지난해 가을 언론의 추적이 시작되자 독일에서 행방을 감춘 지 8개월, 불법 체류 혐의로 덴마크 당국에 구금된 지 5개월 만이다. 정씨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혜자이자 이대 입학·학사비리의 당사자다. 그런데도 정씨는 “엄마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모른다. 저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한 모습이 그 어머니에 그 딸임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정씨는 이대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도 “학교를 한 번도 안 갔다.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 그러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던 2015년 정씨가 또래들을 조롱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글은 지금 이 순간에도 SNS에 떠돌고 있다.

 

 

 

 

[사설]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 이젠 역사 앞에 참회할 때 (경향신문 2017년 5월 24일)

 도대체 무슨 속인지 모르겠다.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의)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재벌의 뇌물을 받을 이유가 없고,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 현대자동차나 포스코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법정에서 무죄 주장을 펴는 것은 피고인의 자유다. 유죄판결 확정 때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이 시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역사 앞에 참회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세월호 7시간’ 봉인, 사드 도둑 배치 황교안의 자화자찬 (경향신문 2017년 5월 5일)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나 다름없다. 대통령과 그의 비선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진경준 같은 검사가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챙기고 있었는데도 황 권한대행은 이를 사실상 묵인·방조했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막는 등 특검과 검찰의 게이트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탄핵 국면에 ‘대통령 권한대행’ 문구를 새긴 선물용 시계를 제작해 뿌리고, 대통령 예우를 해달라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려 하는 등 ‘대통령 놀이’에 열중했다.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중책을 방기한 채 대선일자 공고 직전까지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등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알박기 인사’도 강행했다.

 

 

 

 

[여적]삼성동 큰엄마 (경향신문 2017년 4월 26일)

오창민 논설위원

 장씨가 박 전 대통령을 부를 때 사용한 큰엄마의 의미와 이미지가 장삼이사들에겐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씨 일가가 박 전 대통령이 매우 친한 사이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2층에 있는 돈으로 딸(정유라)과 외손자를 키워달라고 장씨에게 얘기했다고 한다. 최씨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옷값과 미용 비용 등을 댔으니 삼성동 집에 있는 돈을 쌈짓돈처럼 여긴 것이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동안 삼성동 자택의 집기와 가구를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일심동체일 뿐 아니라,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다.

 

 

 

 

[사설]대통령이 방송사 앵커의 교체까지 압박했다니 (경향신문 2017년 4월 20일)

 홍 전 회장은 청와대의 외압이 지난해 10월 JTBC의 태블릿PC 보도로 정권의 힘이 약해진 뒤에야 사라졌다고 했다. 민영방송에까지 이렇게 개입했다면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있을까 싶다. 세계일보 사장 교체도 청와대 작품일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들 외에 어느 언론에 대해 어떤 압력이 더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두 정부의 언론 개입 전모를 밝혀내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일로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과제임이 새삼 확인됐다.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설]우병우는 풀어주고 고영태는 잡아넣은 검찰 (경향신문 2017년 4월 13일)

검찰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체포영장을 들고 가 끌고 나왔다. 고씨는 최순실 비밀 사무실 등 국정농단의 단초를 최초 제보한 내부고발자다. 그도 개인 비리가 있다면 의당 처벌받아야겠지만 수사 막바지에 구여권의 눈치를 살피느라 기계적 균형을 짜맞춘 듯한 인상이 짙다. 검찰은 “수사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수사의 ABC가 누구에겐 적용되고 누구는 피해 가기 때문에 검찰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우병우·고영태 수사에서 나타난 검찰 태도는 이래서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보여줬다.

 

 

 

 

[서민의 어쩌면]이재용 부회장, 입을 여시오 (경향신문 2017년 4월 12일)

서민 | 단국대 의대 교수

 삼성의 성장에 국민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번만큼은 진실의 편에 서주시면 좋겠다.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는 적폐청산이며, 이를 위해선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킨 자들의 처벌이 필수적이니까 말이다. 그중 몸통이라 할 박근혜·최순실의 처벌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 정권들의 병폐였던 정경유착의 고리도 끊을 수 있다면 삼성에도 좋은 일이다. 그간 우리는 삼성에 관대했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희한한 행태를 보였어도,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에게 인색하게 굴었어도 열심히 삼성 제품을 샀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래서 부탁드린다. 제발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말이다. 그럼으로써 적폐청산을 이룰 수 있다면, 안 그래도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더 앞장서서 삼성 제품을 사주지 않겠는가? 이 부회장의 결단을 기다린다.

 

 

 

 

[사설]‘우병우 라인 검찰’ 오명 벗으려면 우병우 철저 수사하라 (경향신문 2017년 4월 3일)

 검찰은 대통령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가 더 어려운 모양이다. 검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바통을 이어받아 우 전 수석 수사를 진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지금껏 민정수석실 근무 검사들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의경 복무 당시 ‘꽃보직’ 의혹을 받은 그의 아들은 미국으로 이미 출국했다. 검찰 수뇌부가 ‘우병우 라인’이고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점 때문에 검찰 수사로는 우 전 수석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설]박근혜 구속, 세월호 귀환, 홍준표 후보가 의미하는 것 (경향신문 2017년 4월 1일)

 박 전 대통령 구속과 세월호 인양은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시민을 좌절시킨 현 상황과 스스로의 무능함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정치권이 주도해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촛불시민들의 성과다. 진보든 보수든 국가와 사회를 개혁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은 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사설]서울지법 321호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을 생각하며 (경향신문 2017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기는커녕 자기 보전을 위해 극우 성향의 친박 세력에 의지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마저도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고, 불리하다 싶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방패로 내세웠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인권을 파괴한 그가 법의 보호를 요구하고 피의자 인권을 강조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처벌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다. 여야의 대선주자 등 위정자들은 그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증유의 이번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21일 검찰에 소환되는 박근혜, 진실 밝힐 마지막 기회다 (경향신문 2017년 3월 21일)

국정공백이 길어지면서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다. 헌재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았다. 그는 알아야 한다. 피해자 행세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13가지 혐의 외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사설]대통령 탄핵 이유 분명하게 드러낸 특검 수사 결과 (경향신문 2017년 3월 7일)

 박 대통령과 청와대, 황 대행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주말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 덕분이다. 한국 사회의 고질인 정경유착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특검 수사팀의 의지도 작용했다.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헌재가 판단할 일이다.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어제 여론조사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5.7%와 73.3%다. 탄핵심판 선고가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주기 바란다.

 

 

 

 

[비상식의 사회]결코 평범하지 않은 악 (주간경향 2017년 3월 7일)

유창선 시사평론가

지금껏 국민에게 맞서면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박 대통령의 모습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는 특별한 인물로 보였다. 그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들을 계속 낳고 있다. 그렇기에 그 무거운 죄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 

 

 

 

 

[사설]우병우 의혹, 이영선 차명폰 50대 다 덮으라는 건가 (경향신문 2017년 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3개월 쉼 없이 달려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인 방해로 특검법에 적시된 과제를 온전하게 수행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못했다. 최순실씨 손발 노릇을 한 ‘문고리 3인방’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수사도 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 등의 차명 휴대폰 50여대를 개통해 관리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나머지 내용을 더 밝혀낼 수 없다. 특검은 뇌물 공여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지만 SK·롯데·CJ 등 다른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는 손도 못 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비선 진료’ 의혹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고, 덴마크로 도주한 정유라씨의 국내 송환도 완결되지 않았다. 특검이 막을 내리더라도 게이트의 실체 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황 대행이 덮는다고 사건이 종결될 수는 없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사설]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반역사적 폭거다 (경향신문 2017년 2월 28일)

 황 대행은 대행 초기부터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요구한 시민의 명령을 거역했다.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에서 멸사봉공의 자세로 일하는 공직자라면 대통령 대행 직함을 과시하는 홍보 시계나 만들어 돌리고, 과도한 의전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은 할 수 없다. 황 대행은 이번 특검 연장 불허로 박 대통령에 대한 작은 의리는 지킨 대신 시민을 위한 대의는 저버렸다. 시민들은 이런 황 대행을 공화국의 최고 신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뒤늦게 황 대행의 국무총리직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공허하다. 엄동설한에 시민들이 촛불을 밝혀가며 만들어준 개혁 기회를 무산시킨 야당은 황 대행의 책임을 묻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에 의해 탄핵당한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 특검 연장 불허라는 역사적 폭거를 저지른 황 대행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설]헌재도 특검도 안 나가겠다니 이 나라 대통령 맞나 (경향신문 2017년 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대리인단이 헌재에 박 대통령이 나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리인단도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할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어이가 없다. 결국 박 대통령에게 헌재 출석 카드는 탄핵심판의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헌재는 물론 시민과 국회도 박 대통령에게 철저히 농락당한 셈이다.

 

 

 

 

[김태일의 정치시평]'키친 캐비닛'이 아니라 '가족기업'이다 (경향신문 2016년 12월 20일)

김태일 | 영남대 교수

 최씨네와 박근혜의 가족기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박정희 유신체제 때는 박근혜는 구국선교단이라는 거창한 조직의 대표를 맡고 최씨네는 실질적 경영자 역할을 하는 가족기업을 운영했다. 지금 최씨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종잣돈은 이때부터 조성된 것이 분명하다.

 

 

 

 

[비상식의 사회]박근혜 사람들, 그 부끄러움의 결핍 (주간경향 2016년 12월 6일)

유창선 시사평론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어디 대통령 한 사람뿐이겠는가. 아직도 그를 받들어 모시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여전히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는 장관들, 그들 역시 주군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건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범죄를 은폐하고 시간을 벌어 어떻게든 임기를 채우려는 꼼수 마련에 매달려 있다. 검찰 조사 거부할 테니 탄핵할 테면 하라고 도리어 소리친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오직 대통령만 살리고 보자는 일념에 불타 있다. 나라 생각이라고는 눈곱만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었다니, 등골이 오싹해진다. 지금 국민의 눈에 비치는 청와대는 범죄의 소굴과 다를 바 없다. 청와대 안에서 범죄를 은폐하고 범인을 보호하는 데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여, 이제 두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그곳에서 나오라. 국민에게 항복하라.

 

 

 

 

[사설]또 변명에 잔꾀 부린 박 대통령, 탄핵할 이유 더 분명해졌다 (경향신문 2016년 11월 30일)

 박 대통령은 일견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다. 임기 단축이란 말부터 해괴한 표현이다. 자신이 잘못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개헌 같은 정치 상황 변동에 따라 임기가 단축돼 퇴임하는 형식을 밟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개헌론으로 야권을 분열시키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술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박래용 칼럼]미친 마부에게 말을 맡길 순 없다 (경향신문 2016년 11월 22일)

박래용 | 경향신문 논설위원

 지금 박근혜에게 나라를 맡기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미친 마부에게 말을 맡기는 것과 진배없다. 리플리는 소설 속 주인공이지만, ‘재능 있는 박근혜씨’는 현실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그의 거짓말 릴레이와 막가파식 버티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검찰 수사도 못 받겠다고 하더니 국회 추천 총리도 철회하겠다고 한다. 중대범죄의 주범이 청와대를 진지 삼아 농성 중이다. 성(城)안에 갇힌 줄 모르고 성 밖 시민을 상대로 결사항전 태세다. 자기 살겠다고 나라야 결딴 나든 말든 상관없다는 짓이다.

 

 

 

 

[이남주의 정치시평]한국은 지금 '혁명'에 진입했다 (경향신문 2016년 11월 22일)

이남주 | 성공회대 교수

 혁명을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변화의 깊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혁명적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장기 혁명’이고, 한국적 혁명이다. 우리 국민이 혁명적 공간과 상황을 만들어, 신자유주의의 도래에 따른 민주적 공간의 축소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또 이를 확장시켜왔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서민의 어쩌면]박근혜 측근 분류법 (경향신문 2016년 11월 9일)

서민 | 단국대 의대 교수

 연산군은 임숭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왕이 잘못을 행하려고 할 때, 신하는 목숨을 걸고 간언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 목숨을 애석히 여겨 순종해야 하는가? 군의 뜻에 영합하여 그 뒤의 해로움을 생각지 않으니 너는 간신이고, 또한 아첨으로 주군의 눈을 가려 나라를 말아먹으니 너는 망국신이다.”

 이 기준이라면 대통령 측근 중 간신이자 망국신이 아닌 이는 없어 보인다. 어쩌겠는가. 대통령의 부덕의 소치인 것을.

 

 

 

 

[사설]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경향신문 2016년 11월 5일)

 박 대통령의 이런 위험한 통치는 사실 취임 이후 일관된 것이었다. 이번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일시 조성된 난국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지금 박 대통령에게 닥친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닌, 3년9개월간 축적된 결과이자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미끼를 던져 시민이 물어주기를 바라는, 모욕적인 수법을 구사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까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을 근거가 없다.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박 대통령에게 더 기회를 줄 것인가.

 

 

 

 

[사설]박 대통령, 방탄 개각 즉각 철회 않으면 퇴진 각오하라 (경향신문 2016년 11월 3일)

 박 대통령은 이제 막다른 길에 놓여 있다. 유일한 출구는 박 대통령이 이번 개각을 즉각 철회하고, 자기가 한 일을 시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검찰 수사를 받음으로써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하고 야당과 함께 거국적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시민들의 바람을 그래도 저버린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정동칼럼]'최순실 사건' 국민들이 정말로 알고 싶은 것 (경향신문 2016년 11월 2일)

김한종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건의 진실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문제이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 국정 운영이 최순실 일가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제도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설마 한 집안의 사람들에게 놀아났을 것인지 의문도 든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알고 싶은 문제는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이다.

 

 

 

 

[로그인]최순실 (경향신문 2016년 10월 28일)

구혜영 |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박 대통령은 동업자가 없어서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없다고, 권력 사유화가 없는 게 박근혜 정치라고. 비웃기라도 하듯 박 대통령은 내가 5년만 맡아달라고 한 위임장을 제멋대로 없앴다. 존엄도 넘겼다. 도대체 어디서 찾으란 말인가. 사라진 내 주권문서를, 국가 등기부등본을….

 

 

 

 

[이대근 칼럼]박근혜 권력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경향신문 2016년 10월 26일)

이대근 | 경향신문 논설주간

 황혼이 내리면 떠날 때가 왔음을 알아야 한다. 그건 최고 권력을 가진 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앞의 운명을 거부하다 모든 것을 잃을 처지로 몰렸다. 권력을 향한 그의 긴 여정은 이렇게 끝나고 있다. 그의 탈권력은 이제 시작이다. 권력 축적만큼이나 해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불편하고 심란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 해체에서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문화비평]말이 말이 아닌 기이한 세상 (경향신문 2016년 10월 26일)

이기형 |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나아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라는 보수언론의 사설 제목이 현 상황의 핵심을 집약적으로 짚어주기도 한다. 이런 정경을 접하면서, 진한 허탈감과 분노가 일순 마음속을 헤집고 헝클어놓는다. 대한민국 아니 헬조선 공화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일이 이리 고달프고 감정적인 노동을 동반한다는 것을 예전엔 충분히 자각하지 못했던 듯도 싶다.

 

 

 

 

[사설]사과하면서도 거짓말한 박 대통령,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경향신문 2016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해명했지만 다 거짓으로 판명됐다. 눈시울을 붉혀가며 사과하는 자리에서까지 거짓말한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할지 당황스럽다. 진실을 밝혀도 민심을 돌리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 이제 더 이상 박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신뢰를 잃은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는 뜻이다.

 

 

 

 

[조호연 칼럼]국면전환용 개헌 꺼내든 대통령, #그런데최순실은 (경향신문 2016년 10월 25일)

조호연 | 경향신문 논설위원

 그렇다면 개헌 카드는 어떤 방어기제에 해당할까. 설명 가능한 방어기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임기 말에 개헌을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갑작스러운 개헌 카드는 ‘최순실·우병우 사태’를 덮고 정치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국면전환용 전략인 셈이다. 

 

 

 

 

[별별시선]'돈 선수' (경향신문 2016년 10월 22일)

김현진 | 에세이스트

 이번 최순실-정유라 사태를 보면서 나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서 말의 모습에 유독 흥미가 갔다. 과연 정유라가 탄 말은 달랐다. 혈통이나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말의 겉모양을 살피는 것을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갈기의 손질 상태 같은 것이 정말이지 장난이 아니었다. 내가 그런 말을 하자 한 친구는 “당연하지, 잘못 손질해봐라. ‘이 사람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하면 끝일 텐데”라고 말했다. 하긴, 누군가 그 말들을 필사적으로 그루밍했을 것이다. 그만한 외모였다. 

 

 

 

 

[시론]최순실 딸과 미혼모의 죽음 (경향신문 2016년 10월 21일)

최희원 | 소설가·'해커묵시록' 작가

 한쪽에서는 열심히, 죽을힘을 다해 살아도 개·돼지 취급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을 배경으로 호가호위하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일말의 가책도 없이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것도 법 위에 군림하면서. 흙수저, 금수저, 헬조선, 개·돼지 국민이라는 말들이 괜히 회자되는 게 아니었다.

 

 

 

 

[정동에서]뻔뻔함에 대하여 (경향신문 2016년 10월 19일)

최우규 |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

분명한 것이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교체된다는 사실이다. 주체가 여든, 야든. 대통령 선거날 2017년 12월20일까지 428일, 대통령 퇴임일 2018년 2월24일까지 494일 남았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검찰이 현 정권 실세와 비선을 지금처럼 보호해줄까. 천만의 말씀이다. 검찰이야말로 뻔뻔함의 대명사다.

 

 

 

 

[김민아 칼럼]'박근혜의 신성가족' 최순실 (경향신문 2016년 10월 11일)

김민아 | 경향신문 논설위원

 박 대통령의 ‘오장육부’로 불린다는 최순실씨가 대표적 사례다. 왜 최씨는 대통령의 친동생도 넘기 어렵다는 청와대 문턱을 내 집처럼 넘나드는가. 왜 그의 딸은 개인 승마연습 때도 한국마사회에서 감독을 파견하는 일이 가능한가. 왜 그의 딸을 위해 명문대가 학칙을 개정했다는 말까지 나오는가.

 

 

 

 

[사설]최순실이 뭐라고 재벌들이 800억원을 모아줬는가 (경향신문 2016년 9월 22일)

 삼성, SK, 현대차 등 국내 10대 대기업을 포함, 19개 기업이 두 재단에 800억원에 이르는 돈을 출연했고 이를 주도한 곳은 전경련이다. 극우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활동비를 댄 것과 똑같은 행태이다. 고용창출을 하라고 해도 좀처럼 돈을 내놓지 않는 재벌이 8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