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관련 사설. 칼럼

 

 

 

 

[기고] ‘탈원전’ 소모적 논쟁 중지해야(경향신문 2021년 12월 9일)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내에서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한울 3·4호기를 추가 건설할 경우, 가동 및 건설 중 대형원전들의 출력감발 운전에 더하여 신한울 3·4호기의 출력감발 운전에 따른 더 큰 비용손실과 안전성 손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이다. 최근 원자력 선진국들의 원전정책이 대부분 소형원전(SMR) 연구·개발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 기술적 제약을 받는 원자력이 전력원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가운데 하나이다. ‘탈원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중지하고, 조속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용적 원자력 정책에 대해 여야가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

 

 

[기고]에너지 전환과 자연과의 교감(경향신문 2021년 9월 15일)

김연민  울산경제진흥원 원장

 

인간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과거의 화석연료, 즉 석탄, 원전과 같은 화석 에너지원은 ‘어머니 지구’를 병들게 한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폭발은 인간과 땅과 바다를 불행하게 했다. 후쿠시마에서 원전 방사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게 하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하기도 한다. 경제성, 안전성, 지속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화석연료에 의존한 에너지원은 이제 무한하고 청정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것은 기후위기라는 자연의 절규에 귀를 막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정동칼럼] 에너지 전환에 달린 국가 명운(경향신문 2021년 8월 13일)

강명구 뉴욕시립대 바루크칼리지 정치경제학 종신교수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독일 발전량에서 석탄화력 비중은 43%에서 24%, 원전 비중은 22%에서 11%로 줄었고,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은 19%에서 45%로 치솟았다. 같은 시기 한국의 석탄화력 비중은 42.3%에서 35.6%, 원전 비중은 31.3%에서 29.0%로 소폭 하락했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1.7%에서 6.6%로 올랐다. 2010년에는 독일의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한국과 비슷했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와 독일의 에너지전환 성과를 갈랐을까?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정치리더십의 차이다.

 

 

[사설] 전기료 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 혹세무민이다(경향신문 2021년 6월 17일)

 

다음달부터 전력 저소비 가정(월 사용량 200kWh)의 전기요금이 할인혜택 축소로 월 2000원 오른다. 취약계층 81만가구는 혜택이 유지되지만, 910만가구는 인상된다. 전기료 할인혜택제(‘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혜택 폭을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인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같은 전기료 인상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을 줄이면서 전기 공급이 원활해지지 못해 전기료가 오른다는 것인데,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명백한 왜곡이다. 지난 십수년 동안 숱하게 제기돼온 전기요금제의 정상화·현실화를 외면하고,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동참하는 것을 흠집내고자 하는 견강부회이자 혹세무민이 아닐 수 없다.

 

 

[사설]원전 안전과 ‘탈원전’ 당위성 일깨우는 후쿠시마 10년(경향신문 2021년 3월 10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전환 흐름이 뚜렷해졌고,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다. 원전밀집도가 세계 최고인 한국도 안전설비 보강에 나섰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후에도 부실시공 사례와 안전사고가 속출했다. 한빛 4호기에서는 지난 4일에도 격납건물에서 대형 공극(구멍)이 추가 발견됐다. 업계는 한국 원전의 안전성이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하지만, 원전 운영사와 안전당국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은 안전 외에도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다. 매년 국내 원전 24기에서 700t가량의 사용후 핵연료가 나오지만, 임시 저장공간은 포화 단계이다. 최종 처분장은 수십년이 지나도록 확보하지 못했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한다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서 성과가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원전을 늘리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다음 세대의 짐을 무겁게 할 뿐이다.

 

 

 

[사설]결국 차기 정부로 넘겨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재개 여부(경향신문 2021년 2월 24일)

 

정부가 오는 27일 끝날 예정이던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원전 공사를 재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전 건설을 완전히 막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결정이다. 원전을 지을지 말지를 다음 정부로 넘긴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결정이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신한울 3·4호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을 추진하다 현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공사를 중단했다. 한수원은 그동안 사업 종결을 미루다가 지난달 뒤늦게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의 업무상 배임이나 건설업체인 두산중공업 등과의 투자비를 둘러싼 법률 다툼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과 정부가 이 사업을 두산중공업에 거액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사를 취소하려니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재개하자니 탈원전 기조에 어긋나 어정쩡하게 매듭을 지은 채 다음 정부로 떠넘긴 꼴이다.

 

 

[세상읽기] 원전에 ‘정치’를 덧대지 마라(경향신문 2021년 1월 16일)

강수돌 고려대 교수·세종환경운동연합 난방특위 위원장

 

촛불혁명 결과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이후 ‘원자력 공론화위원회’가 석 달 가동됐다. 시민위원 471명이 숙고 끝에, 일단 시작된 건 하되 향후 신규는 중단, 노후 원전은 폐쇄로 결론 냈다.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했단다. 그런데 경제성과 안전성이 양분될까? 사람이 병들거나 죽으면 그게 반(反)경제인데? 모든 경제성의 출발은 안전성이고, 안전사고는 경제성을 무(無)로 만든다. (후쿠시마는 물론 미국 스리마일섬, 소련 체르노빌 원전 붕괴를 보라.) 월성 1호기 폐쇄 전 10년간 잦은 사고로 8000억~9000억원이 적자였다. 하나 이 고장은 비용보다 생명 문제다. 그런 원전의 (재)가동 허가가 수사 대상!

 

 

 

[기고] 탈원전, 생산적 논의 할 때(경향신문 2020년 11월 19일)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원전 이용률은 작년 75%에서 올해 74%로 떨어졌다. 적자 원인이 탈원전 탓이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올해 한전 실적이 더 나빠져야 하는데 실제는 그 반대다.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된 것이다. 2017년 이후 원전 이용률이 하락한 건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오래 누적된 원전 안전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데 따른 필수불가결한 결과물이다. 탈원전 논란은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그동안 부풀려진 사실에 근거한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논란을 접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사설]경제성·폐쇄 문제 다르게 본 월성 1호기 감사, 정쟁 끝내야(경향신문 2020년 10월 21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인 탈원전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없이 공사 중인 5개 원전을 제외한 새 원전은 짓지 않는 것이다. 현재 24기인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줄이고 원전 수명 따라 60년간 긴 호흡으로 가는 정책이다. 그 노후원전 평가의 기준과 객관성에 허점이 있다는 게 이번 감사의 교훈이다.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견지하면서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폐로 판단 시 안전성·경제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판단 근거를 시민들과 공유해 정책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전기로 삼기 바란다.

 

 

[기고] 원전 사고를 막으려면(경향신문 2020년 9월 17일)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공동대표

 

신고리 5·6호기 등 국내 원전은 비상디젤발전기가 원전 1기당 2대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에서 표준설계인증을 받은 ARP1400 원자로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원전 1기당 4대이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비상디젤발전기 2대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같은 APR1400 원자로인 신고리 5·6호기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원전 1기당 2대인데, 수출형은 4대인 것이다. 그만큼 국내 원전은 안전성이 부족하다.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지역주민·시민단체·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 사고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실시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확실히 해야만 할 것이다.

 

 

[기고] 탈원전,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경향신문 2020년 8월 17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2017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발표된 이후 국제연료가 상승과 제세부담금 증가 등으로 부진을 겪었던 한전의 실적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한전의 상반기 실적으로 이와 같은 주장이 옳지 않았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한전의 실적은 원전이용률보다는 국제에너지가격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봄이 옳지 않겠는가. 최근 공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비교해 볼 때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의 감축 속도는 가속화된 반면, 원자력발전의 설비계획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기고]안전 관리 허술한 대전 핵폐기물(경향신문 20220년 2월 22일)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200만명의 인구가 사는 도심 한복판에 쌓인 3만드럼 분량의 핵폐기물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으며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원연과 지역 상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원연과 정부는 핵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는 핵연료 취급 연구에 앞서 현재 쌓인 핵폐기물부터 해결하려는 책임의식을 보여야 한다. 대전시민을 우롱하듯 연구용 원자로 해체폐기물을 서울에서 원연으로 몰래 대량 이전하고 철근, 콘크리트 등도 무단으로 폐기하다 위법처분을 받았다. 원연의 핵폐기물은 계속 증가 중이며 안전대책은 물론 기준도, 관리도 허술하다. 2018년 대전시장 선거 때 핵폐기물 제로화를 공약으로 요구했지만 무시됐다. 작년 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할 때도 원안위에 강력히 요구했건만 대전 핵시설을 굳이 제외시킨 합당한 이유도, 해명도 없다. 이제는 다른 곳에서 핵연료 취급 연구를 하겠다는데 대전에 남은 대량 핵폐기물은 어쩌라는 것인가? 이러한 무책임한 연구에 올해 특별 연구비 증액까지 해준 과기부와 탈원전을 표방하는 현 정부, 대전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설]지진지대 위 월성 원전 1호기 영구폐쇄 당연하다(경향신문 2019년 12월 25일)

 

원전은 안전성도, 경제성도 확보할 수 없는 사양산업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에너지청은 2022~2025년쯤에는 핵발전이 액화천연가스는 물론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이라는 예측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원전 산업을 이끌던 미국·프랑스가 사업을 접었다.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는 파산했다. 더 이상 과거의 에너지사업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없다. 월성 1호기의 폐쇄를 탈원전으로 가기 위한 가속페달로 삼아야 한다.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폐로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탈원전이 신산업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지구 망가뜨리는 세계 최고 석탄소비국 오명 벗어야(경향신문 2019년 8월 19일)

 

정부는 ‘석탄·원자력 발전 제로화’를 위한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길 바란다. 공급체계·요금제 개선, 수소·전기에너지 활성화 대책 등 구체적 실행 계획도 내놔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민 100명 중 86명이 찬성하고 있다. 일부 원전론자의 주장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에너지 소비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소비를 줄이지 않는 한 석탄·원자력 발전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그것이 지구도 살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석탄소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기고]한전 적자 원인은 탈원전 탓이 아니다(경향신문 2019년 8월 16일)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한전 비상임이사

 

우선 탈원전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2018년 기준으로 발전 비중이 23%에 달하는 원자력을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60년에 이르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수명이 완료된 설비들을 순차적으로 폐쇄함으로써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2018년의 경우 원전 정비과정에서 격납건물 철판이 부식되고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비일정을 연장함에 따라 원전이용률이 일시적으로 저조하였다. 탈원전 차원이라기보다는, 안전한 원전 가동을 위한 측면이라고 봐야 한다.

 

 

 

[사설]한빛 원전 사고, 기본 매뉴얼도 안 지킨 인재였다니(경향신문 2019년 6월 25일)

 

지난달 10일 원자로에서 열출력 급증 현상이 발생한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1호기 사고는 결국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한빛 1호기의 열출력 급증의 직접적 원인은 근무자의 계산오류 때문이었다. 원전에서는 핵연료 교체 후 제어봉(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원자로에서 핵연료의 핵분열 반응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함)이 원자로 출력을 설계대로 제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제어봉 제어능 측정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원전 측은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해놓고 이 담당자에게 교육시키지도 않았다. 결국 이것이 계산오류로 이어지면서 원자로 출력값이 제한치의 18%까지 치솟았던 것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원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황당하다.

 

 

 

[사설]아찔한 한빛 1호기 사고, 원전 안전불감증 이 정도였나(경향신문 2019년 5월 22일)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1호기에서 최악의 안전관리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1호기 제어능력 시험 도중 열출력에 이상이 발생했으나 12시간 가까이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어서면 즉시 수동으로 정지시켜야 하지만 계속 가동됐다고 한다. 열출력이 높아지면 ‘원자로 폭주’로 이어져 자칫 원자로가 폭발하는 대형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시민단체는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처럼 폭주로 갈 뻔한 사고”라고 말하고 있다.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을 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에 특사경이 투입되는 것은 1978년 원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처음이다.

 

 

[사유와 성찰]탈핵의 당위성(경향신문 2019년 4월 13일)

원익선 원광대학교 정역원 교무

 

두려운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가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지역이 된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계획까지 포함하면 반경 1500㎞ 안에 300기가 넘는 원전이 들어선다. 핵전쟁은 굳이 핵미사일을 쏘지 않아도 원전을 파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리원전은 중심에서 인구밀집이 세계에서 최고이며, 반경 30㎞ 이내에 340만명이 살고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핵발전이 “절대로 안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값싼 에너지”라고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다는 것이 이처럼 증명되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하루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대체에너지를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자본과 결탁한 핵공학자·기술자들은 원전 해체기술을 개발해서 지구와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녹색세상]핵폐기물, 답이 없다(2019년 3월 1일)

조현철 신부·녹색연합 상임대표

 

수백만명이 살고 있는 부산과 울산은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4호기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로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되었다. 핵발전소의 절대 안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세상에 ‘절대’는 없다. 기술적으로 실증되었다는 핵발전소의 안전은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이론과 실제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 차이가 재앙이 될 수 있음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이미 ‘실증’되었다. 이론으로 주장하는 안전과 현실로 입증된 사고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시해야 할지는 명확하다.

 

[녹색세상]에너지전환 걸림돌, 원전(경향신문 2019년 1월 18일)

윤순진 서울대 교수 환경대학원

 

우리의 탈원전 속도, 외국과 비교하면 사실 너무 더디다. 현재 원전 24기(22.5GW)에서 2022년엔 28기(28.9GW)로 도리어 늘어난다. 2031년엔 18기(20.4GW)로 줄어드나 여전히 현재 시설용량의 90.7%에 달한다. 신고리 5·6호기가 완성되면 자그마치 2083년에 가서야 원전 제로가 가능하다. 만약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된다면? 이 시점조차 뒤로 밀린다.

 

 

 

[기고]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와 합의의 기술 (경향신문 2019년 1월 7일)

은재호 한국갈등학회 회장

 

한국에서 원자력은 1962년 제3의 불로 등장했으나 56년이 지난 지금은 고준위 방폐장 문제를 남기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발등의 불이 됐다. 우리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분쟁에 직면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가져올 파장은 가히 국가적 난제라 할 만하다. 이미 2016년 마련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현 정부가 굳이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일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로 향하는 여정이 좌초될 수 있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사설]UAE 원전 적자 가능성, 이래도 미래 먹거리인가 (경향신문 2018년 12월 26일)

 

원전 수출의 수익성 악화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국에서 사업 포기가 속출하는 이유다. 최근 일본은 도시바, 미쓰비시, 히타치 등이 연달아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 건설 사업을 포기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의 안전기준 강화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세계에 건설 중인 50기의 원전 중 33기 이상의 공사도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원전사고의 위험성, 사업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원전 수출은 노다지가 아니라 ‘고(高)리스크 사업’인 것이다.

 

 

[NGO 발언대]‘친환경’ 넘어 ‘필환경’ 정부를 바란다 (경향신문 2018년 12월 24일)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하겠다며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전환은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공급원의 교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이다. 수요관리, 에너지 분산과 분권, 이익 배분, 에너지 전환에 적절한 산업구조에 대한 모색, 사회 전반의 동시적 변화와 재구성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본원칙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어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며 더 개혁적이고 과감한 필환경 정부를 바란다.

 

 

[기고]‘안전’ 없는 ‘탈원전’은 없다 (경향신문 2018년 9월 12일)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문제는 안전을 위한 정부 대응역량 불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진해온 ‘탈원전’이라는 이름의 개혁에는 당연히 차별화된 ‘안전체제 강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를 위해 개혁세력과 에너지를 결집시켜 안전대응력 강화를 강력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시급한 시점이다. 한편, 원전안전을 위협하는 은폐 문제는 원전비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한 현장중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내 원자력 은폐제보 및 청산센터 설치 △발전소 현장 순회감시를 위한 안전보안관 설치 △원전안전 교차감시를 위한 국회 및 지자체의 감시참여 제도화를 제안한다.

 

 

 

[기고]경제성 문제로 문 닫는 원전 속출 (경향신문 2018년 7월 10일)

박종운 동국대 창의융합공학부

 

개별 원전의 정비와 안전성 강화가 노후 원전의 경제성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규 원전의 절반밖에 안되는 월성 원전의 작은 용량, 안전보강에 따른 이용률 저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과다와 그에 따른 중간저장시설 건립비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고리 1호기와 같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무리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해외 사례를 볼 때, 월성 1호기와 같은 비교적 용량이 적은 원전은 수명연장 후에도 경제성이 있다면 안전성 보강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할 수도 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일단락되었으니 해외 수출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원본공개 요구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기고]탈원전 시계, 여전히 느리다(경향신문 2018년 6월 28일)

김수진 고려대 BK21플러스 연구교수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적어도 10여년 전에 진행됐어야 한다. 2000년대 초 부안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반대 운동이 고조됐을 당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고려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때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다뤘더라면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모라토리엄(이행 불능)을 선언했을 것이다.

 

 

 

 

 

 

[녹색세상]원전 말고 안전(경향신문 2017년 9월 1일)

조현철 신부·녹색연합 상임대표

 

“사고가 난다고, 자동차나 비행기를 없애지는 않는다. 원전 사고도 마찬가지다.”원자력 전문가들이 탈원전 주장을 반박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정말 그렇다면, 자동차와 비행기가 대도시를 오가듯,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에도 원전을 짓고 가동해야 맞다. 냉각수야 바다 대신 한강, 금강, 낙동강에서 구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원전 사고는 자동차나 비행기 사고와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원전의 현실은 원전에서 안전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해준다. 원전 말고 안전!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하고 상식적인 가르침이다.

 

 

 

[기고]‘안전과 경제’ 탈원전의 가치 (경향신문 2017년 8월 26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탈원전은 긍정의 프레임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핵폐기물을 다음 세대까지 떠넘기지 않겠다는 책임의식,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탈원전 논의의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지속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떠올려야 할 질문이 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사설]한빛 4호기의 경우, 누가 원전은 안전하다고 했나 (2017년 8월 19일)

  지금 가동 중인 24기의 원전 중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노후원전이다. 한빛 4호기가 웅변하고 있듯 원전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점이다. 단적인 예로 철판부식 현상은 한빛 1·2호기와 고리 3·4호기 등에서도 일어났다. 원전을 더 짓자고 할 때가 아니다.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다. 스리마일이나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노동자나 과학자의 실수와 실험, 그리고 자연재해로 일어났다. 원전 사고는 방심에서도 온다.

 

 

 

[녹색세상]보수적인 아버지와 탈원전 (경향신문 2017년 8월 18일)

윤순진 | 서울대 교수 환경대학원

  원전이냐 탈원전이냐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요즘 언론엔 은근히 탈원전 논의를 이념 대립으로 몰아가는 참으로 몰상식한 시도도 있다. 이제 그런 유치한 짓은 그만두자. 이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 국민 전체, 나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세대 전체의 문제다. 그동안 유통된 원전 관련 정보가 과학적 사실인지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다. 이제야말로 투명하게 공개된 균형 잡힌 정보를 놓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전 추진 측 자료가 다가 아니다. 최근에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서는 ‘팩트 체크’란 이름으로 자료를 내고 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어느 쪽이 보다 많은 걸 제대로 고려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지속가능한지를.

 

 

 

[녹색세상]핵잠수함 건조는 탈원전 포기 (경향신문 2017년 8월 11일)

이필렬 방송대 교수 문화교양학부

  원자력 사용이 위험하고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분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고 그 첫걸음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육지에서는 탈원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바다에서 원전을 건설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것은 육지에 지으려던 것을 규모를 줄여 바닷속으로 옮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모순도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김인숙의 조용한 이야기]탈원전, 미래를 생각하자 (경향신문 2017년 8월 10일)

김인숙 소설가

  탈원전이 하루아침에 결정되고, 하루아침에 시행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에 비해 재난은 순식간에 온다. 누군가의 미래가 바뀌는 것도 순식간이다.

 

  체르노빌의 30년, 그리고 바로 옆나라의 후쿠시마, 그 엄청난 재난의 교훈을 돌아보면, 힘겨워도 지불해야 할 비용은 있지 않을까, 그게 사소한 것이든 아니든, 미래를 위해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할 비용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경제와 세상]에너지정책, 좀 솔직해지자 (2017년 8월 10일)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정부가 나서야 한다. 새 정부 국정운영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개혁 의제를 제시하는 단계까지는 좋으나, 정책수단 제시와 국민 설득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인기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한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 제1장의 가르침이다. 탈원전, 탈탄소, 미세먼지 저감 전략은 제대로 된 조세정책이 뒷받침돼야 함을 숨겨서는 안된다. 둘러가지 말고 정공법을 써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 앞에서 과거 정부가 고수해 온 값싼 전력공급 정책이 비정상적이었음을 용기 있게 말해야 한다. 원자력 및 석탄화력 발전연료에 대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과세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해야 한다. 산업계와 한전이 먼저 부담 질 것임을 전제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장은주의 정치시평]시민배심원제를 지켜야 한다 (경향신문 2017년 8월 8일)

장은주 | 영산대 교수·철학

  정부가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는 과두정에 어울리고 민주주의의 수단으로는 추첨이 맞다고 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한 제비뽑기에 의해 선출될 시민배심원단들은 기본적으로 원자력 산업과 무관하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사적 이익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공동체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최선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더 크게 갖고 있다. 게다가 이 시민배심원단에서는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표준적인 대표자들, 곧 농부, 노동자, 자영업자, 사무직원, 전업주부, 실업자 청년 등과 같은 보통의 시민들이 왜곡 없이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방식은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합리적 민의를 최소한 아주 근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사설]‘원전 환상’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의 진실을 감추고 있다 (경향신문 2017년 8월 7일)

  무엇보다 원전세력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의 방사능이 자연수치로 떨어지는 데는 10만년이 걸린다. 국토가 광활한 미국에서조차 주민 반발 때문에 폐기물 처리장소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좁은 땅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화장실 없는 아파트’의 뒤처리를 후손들에게 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의 편의를 위해 미래세대에 폭탄을 돌릴 수는 없다.
 

 

 

 

[기고]시민들이 알아야 할 원전 문제 (경향신문 2017년 8월 5일)

김덕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교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3개월 일시 건설 중단 결정으로 친원전 세력이 단합하며 본격적으로 이의를 쏟아내고 있다. 원전 문제의 공론화는 어려운 일이라지만,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원전의 미래와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진지하게 대답한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전에 대한 균형적 관점을 갖기 위해서라도 공론화 과정은 불가피하며 그에 앞서 아래 문제들을 생각해주기 바란다.

 

 

 

[녹색세상]평평한 공론화의 장 (2017년 8월 4일)

조현철 신부 | 녹색연합 상임대표

  공론화위는 핵발전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시민들의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를 지고 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촛불과 광장의 참여로 극복한 체험을 간직하고 있다. 그 여세를 몰아 이번에는 숙의 형태의 참여로 에너지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자. 관건은 평평한 공론화장의 확보에 있다. 공론화위의 ‘중립’을 기대한다.

 

 

 

 

[사설]원전 공론화위 결론 방법 확정, 이젠 시민 참여만 남았다 (경향신문 2017년 8월 4일)

  3개월 시한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열흘 만에 답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공론화위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공론화위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와 배심제라는 다른 결론 도출방식을 두고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적인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린다”고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은 공론화위에 대한 불신을 낳았고, 이 때문에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최소한 공론화위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은 끝나야 할 것이다.

 

 

 

 

[장덕진의 정치시평]공론화의 정치학 (경향신문 2017년 8월 1일)

장덕진 | 서울대 교수 · 사회학

  한국의 에너지 미래와 관련된 활동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 있다. 탈핵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미래와 관련한 토론회 정도만 한번 하자고 해도 그동안 한수원이나 주변 기관, 산업부 등 관련 부처는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만히 있으면 원전 증설로 갈 텐데 뭐하러 토론이니 뭐니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는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다. 에너지 미래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혁신산업이기도 한데, 아예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탈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니 자신들의 폐쇄적 태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공론화 과정이 급한 것이 그렇게 문제라면 시간이 자신들 편이었던 보수정권 9년 동안에는 왜 아무런 토론도, 협의도 하지 않았는가. 공론화를 통해 공사 계속이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투명성만은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사설]신고리 공론화위 혼선, 원전 안전 대의 잃지 말아야 (경향신문 2017년 7월 28일)

  이번 공론조사는 한국 사회가 처음 시도하는 숙의 민주주의다. 시민의 손으로 미래세대의 안전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는 소중한 기회이다. 하지만 원전 백지화는 찬반 양론이 각축하는 갈등 사안임을 잊어선 안된다. 시행착오가 잦아지면 자칫 원전 안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정부는 혼선이 계속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 특히 혼선을 빌미 삼아 공론화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기고]캘리포니아 원전 폐쇄 결정의 교훈 (경향신문 2017년 7월 28일)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원자력계가 공론화로 인한 공사 일시 중단조차 예산 낭비라고 공격하면서 3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공론화 기간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사업에서 진정한 주인은 납세자인 만큼 그 어떤 이해당사자도 원전 공론화 자체를 거부할 명분을 갖지 못한다. 원자력계는 공론화 ‘흔들기’를 자제하고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일 것이다.

 

 

 

 

[기고]위험관리에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 (경향신문 2017년 7월 25일)

박재묵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충남대 명예교수

  공공정책 중에서도 공중의 참여가 가장 강조되는 분야는 위험관리이다. 위험관리에서 공중의 참여가 강조되는 까닭은 위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기술적 지식의 명료성이 부족한 상황을 의미한다. 원자력 분야 인사들은 원전의 운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처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원전 사고는 대형사고만 해도 이미 세 차례 발생했고, 아직도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 우리와 미래세대가 과연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답이 있다면 의사결정을 과학자에게 맡겨도 되겠지만,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자기 결정만이 의미가 있다.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대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대안을 찾아야 할지를 선택하는 일은 시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출범, 민주적 절차 전범 되기를 (경향신문 2017년 7월 25일)

  결과가 어떻든 승복해야 한다. 정부도 행여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집단의 이기주의로 공론화 과정을 사사건건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움직임도 경계해야 한다.

  이번 공론화 작업은 앞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와 같은 국가적 갈등사안을 풀 수 있는 해법으로 유용할지 알아보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녹색세상]‘원전 존폐’ 공정한 게임 바란다 (경향신문 2017년 7월 21일)

윤순진 | 서울대 교수 환경대학원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운영을 두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를 배제한다는 비판도 온당치 않다. 전문가들도 이 과정에 중요한 당사자, 증인으로 참여한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찬원전과 탈원전 두 진영이 일반 시민 앞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 아래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자기 주장을 알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 찬원전 진영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홍보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시민배심원과 공론조사 방식에서는 양측 전문가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면서 공정하게 자기주장을 발표하고 설득할 기회를 동등하게 갖는다. 배심원들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상식과 통찰에 근거해서 숙의를 거쳐 판단을 내리게 된다.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이런 절차에 대해 알고도 전문가 배제를 운운했다면 왜곡과 호도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말했다면 제안된 제도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

 

 

 

 

[편집국에서]탈원전,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경향신문 2017년 7월 21일)

최병준 문화에디터

  원전은 사양산업이다. 핵발전 비율이 7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프랑스도 2020년까지 50%로 감축하기로 했다. 독일과 대만 등은 원전 폐지를 결정했다. 핵물리학계와 원전산업은 함께 성장해온 동반자적 관계다. 핵물리학이 원전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원전산업은 그들의 연구를 지원해왔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탈원전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위해 사회적,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자칼럼]4차 산업혁명 거부하는 원전집착 (경향신문 2017년 7월 18일)

경제부 | 박병률 기자

  원전이 전문가들 주장처럼 거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원전은 그 자체로 사양산업이다. 미국과 일본의 대표기업이던 웨스팅하우스와 도시바가 그냥 망했을까.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더라도 기존 원전은 설계수명 30년이 다할 때까지 더 가동된다. 기존 점포는 운영하되 신규점포 출점만 막자는 것이다. 사양산업이 뻔한데도 신규점포를 내는 바보 경영자는 없다.

 

 

 

 

[편집실에서]이 전기는 어디서 왔는고 (주간경향 2017년 7월 18일)

윤호우 편집장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멀리에서나마 안타까웠던 마음이 한결 진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 원전 마피아들은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전기세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한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지만 원전 없는 전기를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들은 우리들의 눈앞에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전기료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전기 절약이다. 모두 맑은 바다와 산, 자연을 위해서다.

 

 

 

 

[표지 이야기]에너지 정책 결정은 전문가만 해야 하나 (주간경향 2017년 7월 18일)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이라는 경제학 이론이 있다. 스티글리츠가 규제기관이 거꾸로 규제대상에 포섭되는 현상을 이론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내려온 관료·전문가·전력 마피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밝혔던 ‘협치’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협치 대상은 정치권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대한민국이 어떤 성격의 에너지를 사용할까를 결정할 권한을 둘러싼 전쟁의 성패는 여기서 판가름난다. 촛불혁명을 가능케 했던 민주주의 원리가 관철될지, 아니면 일반 시민의 공포심에 기댄 포퓰리즘적 선동정치라는 비난이 통하게 될지의 싸움이다. 문제를 풀 핵심 키워드는 에너지 민주화다.

 

 

 

 

[사설]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이젠 제대로 토론해 보자 (경향신문 2017년 7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던 이사회를 어제 전격적으로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의 일시중단을 의결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곧 구성될 공론화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가름난다. 이번 일시중단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최종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의 첫 단계일 뿐이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완전중단을 밀어붙이지 않고 이같이 공론의 장에 맡긴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도 일시중단을 큰일이나 난 것처럼 호도하는 세력의 태도는 볼썽사납다. 장이 서기도 전에 판을 깨려는 심산이다. 물론 정부와 한수원 측은 우선 공론화 기간 중 일감을 잃게 될 업체와 노동자, 일부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설]신고리 5·6호기 중단하면 큰일난다는 과장된 목소리들 (경향신문 2017년 7월 14일)

  탈원전의 흐름엔 사회적인 합의가 녹아있다. 경제논리로 결정됐던 정책이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당장 지금은 값싼 에너지를 써서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명이 다된 원전을 폐기하고,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이들은 우리의 후손이다. 그건 미래세대에 폭탄을 돌리는 격이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중단은 탈원전을 향한 첫걸음일 뿐이다. 중립적인 인사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고, 그 토대 위에서 시민배심원단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절차가 남아있다. 공론화위원회를 비전문가에게 맡기면 안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최근 탈원전 반대성명에 나선 전문가 가운데 정부의 원자력연구 개발비를 받은 이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에게 중립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 이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최종 결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전기를 쓰고, 세금을 내야 하는 시민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 더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경제와 세상]탈원전 접근법 (경향신문 2017년 7월 13일)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첫째, 승부욕을 버려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관철하면 성공이요, 반대세력에 밀려 건설이 재개되면 패배라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내 임기 내에 4대강 사업을 끝내겠다”며 나라를 뒤흔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정(失政)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지난 50년 물적 성장을 절대 가치로 여긴 대한민국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과 저항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긴 관점에서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큰 그림과 잘 준비된 추진전략이 중요하다. 최종 판단은 국민 몫이다.

 

 

 

 

[NGO 발언대]탈핵의 시작,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부터 (경향신문 2017년 7월 10일)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핵 사고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했다. 스리마일은 노동자 한 사람의 실수, 체르노빌은 과학자들의 실험, 후쿠시마는 자연재해로 일어났다. 어디서 어떻게 튈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진보는 정의, 윤리, 아름다움의 관점과 함께 가야 한다. 기술의 올바른 사용은 과학만이 아니라 철학, 윤리학, 미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대한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핵산업계가 쌓아올린 핵발전소 물량과 안전 신화에 감탄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존립과 인간성 회복, 탈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시작은 공론화 마당에 펼쳐진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 여부일 것이다.

 

 

 

 

[녹색세상]원전 건설과 사회적 공론화 (경향신문 2017년 7월 7일)

조현철 신부 | 녹색연합 상임대표

  ‘사회적’ 공론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론화의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시민배심원단의 논의 과정을 TV 생중계 등으로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핵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물음에 충실히 답하도록 하고, 사실관계를 다툴 땐, 이견들을 가감 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통해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장덕진의 정치시평]원전 에너지 합의, 정치 한계 넘어라 (경향신문 2017년 7월 4일)

장덕진 | 서울대 교수 · 사회학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5월 일본 아사히신문은 7개국에서 원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일본, 한국, 독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다. 그런데 뜻밖에 사고의 당사국인 일본보다 독일과 한국의 조사결과가 훨씬 눈길을 끌었다. 독일은 원전 안전성에 대해 큰 걱정은 안 하지만 압도적으로 줄이자는 의견이고, 한국은 많이 걱정되지만 그냥 두자는 의견이었다. 알려졌다시피 독일은 그 이후 탈핵결정에 이르렀고, 한국은 일단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을 논의해보자는 단계이다.

 

 걱정되지만 해봐야 안될 것 같으니 그냥 두자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소수의 정치인과 전문가, 관료와 이익집단의 손에 맡기자는 뜻이 된다. 원전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자칫 수많은 노력의 산물인 원자력 기술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전문가들이 느낄 수 있는 좌절감은 이해한다. 하지만 기술적 전문성이 인간과 조직의 한계까지 극복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 안전하니 원전을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일종의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기술적 전문성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조건에 불과한 전문가주의에만 입각해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 탄탄한 기술의 토대 위에 민주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설]탈원전을 위한 시민의 숙의가 필요하다 (경향신문 2017년 6월 29일)

  전력을 소비하는 것도, 세금을 내는 것도, 원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시민이지만 정작 원전 건설 과정에서는 소외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숙의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리는 주체를 시민으로 선정한 것은 정당한 일이다. 

 

 

 

 

[기고]민간환경감시기구, 원전 ‘상시 출입’ 감시할 수 있어야 (경향신문 2017년 6월 23일)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

 

  한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다양한 시설 중 원전만큼 사고의 파급력이 큰 위험시설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중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전이 멈추기 전까지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토대에 근거해 지역주민들이 원전 운영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녹색세상]탈원전, 에너지 전환 출발선 (경향신문 2017년 6월 23일)

윤순진 서울대 교수 환경대학원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탈원전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대안들은 많다. 오히려 원전 지지자들의 주장엔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위험천만한 원전을 계속 유지하자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다. 원전이 경제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원전 유지는 우리 스스로 위험을 떠안고 살자는 것이자, 우리가 지불하지 않은 온갖 비용을 미래세대로 넘겨 우리 세대 전체를 ‘먹튀’로 만드는 행위다. 원자력학계는 원전을 더 짓자고 할 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 처분이나 폐로 기술에 답을 줘야 한다.

 

 

 

 

[시론]단계적 탈원전, 원자력학계의 기회(경향신문 2017년 6월 21일)

박종운 | 동국대 에너지 원자력공학부 교수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최근 원자력학계 교수들이 ‘정치적 잣대는 안된다’ ‘안정적 전력수급이 안된다’ ‘국민 합의가 없었다’면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 언제까지 원자력발전을 하려고 했는지 묻고 싶다. 앞으로 100년? 탈원전은 속도가 문제이지 가야 할 길이다. 원전사업자로부터 막대한 용역비를 지원받는 일부 교수들이 이런 성명을 주도해서 내는 것은 원전산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데 불과하다. 학계는 단체 행동보다는 과학적인 보고서를 제시하는 게 타당하다.원전의 많은 미해결 현안을 학계가 어떻게 해결할지 일말의 확신도 없는 한 장의 성명서는 그저 어린아이 불평 수준이다. 국민 합의도 그렇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국민이 합의하고 시작했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충격으로 놀라 다수호기 위험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자력계는 이미 예측 능력을 상실한 확률론적 안전을 내세우며 자기 방어에 급급했다. 이건 국민 합의인가? 그런데 이제 탈원전한다고 하니 국민 합의를 요구하면 논리적인가?

 

 

 

 

[여적]고리 1호기 (경향신문 2017년 6월 19일)

박종성 논설위원

  탈원전 사회, 원전제로 사회로 가기 위한 길은 험난하다. 일본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제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애초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둘 원전의 불을 다시 켜고 있다. 경제적 욕구가 안전이나 환경적 우려를 억누른 것이다. 국내에서도 원전제로 사회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낮지 않다. 원전에 관한 한 일본을 따라 해서는 안된다.

 

 

 

 

[녹색세상]힘들지만 가야 할 ‘탈핵의 길’ (경향신문 2017년 6월 16일)

이필렬 방송대 교수 문화교양학부

  지금 이렇게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중단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핵심은 건설중단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중요한 상징성이 있지만, 대통령이나 여당이 중단이라는 공약 이행에 매달리는 것은 ‘탈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건설중단을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반발을 수습하느라 정작 궁극의 목표인 ‘탈핵’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탈핵’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가동 중인 25기의 원전과 건설 중인 5기의 원전을 없애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큰 갈등과 혼란 없이 풀어나가야만 완수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계는 그동안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매우 큰 세력으로 성장했다.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정부, 대학, 연구소, 언론, 재벌에 이르기까지 세력의 범위도 대단히 넓다. 이들을 하나하나 어느 정도 부드럽게 에너지전환 쪽으로 유도해 가야만 ‘탈핵’이 완수된다.

 

 

 

 

[시론]‘탈핵에너지전환’ 성공하려면 (경향신문 2017년 6월 13일)

김해창 | 경성대 교수·건설환경도시공학부 

  새 정부 들어 촛불민심이 지적하던 적폐청산의 청신호가 들린다. 환경 분야에서도 그동안 문제가 됐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와 더불어 복원사업 추진 의지가 보인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가 환경부의 위상 제고와 원자력안전위의 개혁을 주문하고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본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원전 폐로를 통한 ‘40년 후 원전제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민과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사설]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에너지 정책 전환 필요하다 (경향신문 2017년 6월 10일)

  물론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비용과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선의와 진정성을 지닌 정책이라면 사회적인 합의 또한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도 탈원전과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기꺼이 부담할 각오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미 세월호 참사와 경주 지진 등을 겪으면서 안전한 공동체를 향한 시민의 갈망은 그만큼 커졌다. 무엇보다 당장 값싼 전기를 쓰려고 후손 대대로 핵폭탄을 돌리는 못난 조상이 될 수는 없다.

 

 

 

 

[녹색세상]가자, '원전제로시대'로 (경향신문 2017년 6월 9일)

조현철 신부 | 녹색연합 상임대표

  핵발전은 인간이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선악과다. 안전하게 살려면,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손을 떼야 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받은 월성 1호기는 지금도 버젓이 돌아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한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머뭇거리면 새 정부의 탈핵정책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잊지 말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란 틀에서 탈핵·에너지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수의 주권자들은 바로 ‘그런 그’를 지지하고, 선택했다. 지금은 주저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양보나 타협은 포기로 가는 길이다. 공약 그대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성큼 들어서야 한다. 문 대통령이 고리 1호기의 문을 굳게 닫고, 탈핵의 문을 활짝 여는 ‘탈핵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기고]신고리 5·6호기를 취소해야 하는 이유 (경향신문 2017년 5월 1일)

강정민 | 미국 자연자원방어위원회 선임연구위원

  유력 대선후보들이 에너지정책 공약의 일환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취소 및 신규 원전 건설 금지를 제시했다. 국내 원자력계는 대안 없는 탈핵이라고 반발이 거세다.

 

  원자력은 더 이상 값싼 에너지원으로 여겨질 수 없다. 국가안보 차원에서라도 신규 원전 건설 대신 전력망 개선, 원자로 폐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개선, 전력저장장치 개발 등에 힘써야 한다.

 

 

 

 

[기고]원전, 질서 있는 퇴진보다 시장원리대로 (경향신문 2017년 4월 11일)

함철훈 | 한양대 공학대학원 교수

  기술은 사회적 수요와 직결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가 안전성, 보안성, 경제성, 환경친화성이 원전보다 우수하다면 구태여 탈핵선언을 할 필요조차 없으며, 원전은 스스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 탈원전을 주장하기보다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상식의 사회]무능한 국가와 불안한 국민 (경향신문 2016년 10월 25일)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녹색전환연구소장

  예전에야 몰랐다고 쳐도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보고서를 받고서도 어떻게 위험한 활성단층이 있는 곳에 새로운 핵발전소를 계속 짓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안전한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오래된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데다가,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경우는 4기의 사고였고, 반경 30㎞ 이내의 인구도 20만명 정도였다. 그러나 고리, 월성 원전을 생각해보면 반경 30㎞ 안에 무려 380만명이 살고 있다. 만일 지진으로 인해 핵발전소 사고가 난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피난을 간다는 말인가? 피난 가는 길에 먹을 식량과 물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전기와 가스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다친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피난 갈 지역과 건물은 있는가? 피난 간 지역 사람들과는 갈등이 없을까? 세월호의 300명이 좀 넘는 사람들도 구조하지 못한 국가가 380만명을 어떻게 구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대통령의 말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자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에겐 각자도생의 방법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일까?

 

 

 

 

[녹색세상]'각자도생'은 없다 (경향신문 2016년 10월 13일)

윤순진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경북에는 월성 원전 외에도 고리 원전과 울진 원전이 있는데, 역대 가장 강력했던 상위 5위 지진 가운데 세 차례가 경북지역에서 발생했기에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 가능성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게다가 얼마 전 태풍 차바가 부산 앞바다에 상륙했을 때 9.8m 높이 파도가 마린시티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파도가 고리 원전에 들이닥친다면? 해발 5.8m에 입지한 고리 원전 앞에는 4.2m 높이 콘크리트 벽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10m 넘는 파도가 밀려온다면? 대규모 지진해일의 발생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며 다양한 기후재난이 빈발하고 있기에 이런 우려가 기우일 수 없다.

 

 

 

 

[황윤의 초록마녀 빗자루]두려움이 우리를 가르친다 (경향신문 2016년 10월 7일)

황윤 | 영화감독

  초가을에 태풍이 한국을 강타했다. 유례없는 일이다. 원인은 높아진 해수온도 때문이라고 한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한 태풍이 올 것이다. 20년에 걸쳐 체르노빌 생존자들의 처절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저자는 세계의 독자들에게 간곡히 말한다. “두려움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 한국의 원전업계에 지금 필요한 것, 그것은 두려움을 느낄 줄 아는 가슴이다. 자연의 경고를 들으라. 그리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디 놓치지 마라.

 

 

 

 

[녹색세상]경주 지진 앞, 오만과 겸손 (경향신문 2016년 9월 29일)

조현철 | 신부, 서강대 교수

  양산, 울산, 일광 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그 인근에 핵발전소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지진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용틀임 앞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오만이다. 오만은 반드시 위험을 불러온다.

 

 

 

 

 

[시론]원전 안전 '처방' 보다 '진단'이 먼저다 (경향신문 2016년 9월 22일)

김익중 | 동국대의대 교수

  지진에 대한 원전의 안전성 평가는 객관적 근거를 갖고 과학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단층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전 국토에 대한 단층지도가 작성돼 있다면 이번 지진의 진앙에 관한 비생산적인 논쟁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둘째, 국내 모든 원전들이 어느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를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유럽의 모든 원전은 지진, 홍수, 태풍 등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 것이다.

 

 

 

 

[녹색세상]울산 지진과 원전 (경향신문 2016년 7월 14일)

윤순진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정부를 비롯한 찬핵진영은 기존 원전의 내진설계는 6.5, 신규 원전은 7.0이라서 괜찮다고 말한다. 또 그들은 말한다. 우리나라의 원자로형은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 말 참으로 닮았다. 체르노빌 사고 후 일본 정부가 “우리(일본)의 노형은 체르노빌의 노형과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던 그 말과. 하지만 그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과정에서 모든 인간적 실수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를 제어할 수 없다면? 

 

 

 

 

[비상식의 사회]방사능폐기물 관리의 핵심은 신뢰다 (주간경향 2016년 7월 12일 1184호)

이상헌 | 한신대학교 교수·녹색전환연구소장

  불확실한 위험 사회에서 우리가 가꿔야 할 핵심적 자산은 사회적 신뢰이다. 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있는 주체들, 그 중에서도 정부가 신뢰 프로세스를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다양한 당사자들이 적극적이면서도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부단히 소통해야 한다. 그래서 불확실성과 위험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헤쳐나갈 튼튼한 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막연한 기술적 낙관주의나 전문가주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같은 불확실성의 바다를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왜소한 나룻배이다.

 

 

 

 

[사설]울산 지진 안전지대 신화 깼다, 신고리 원전 5·6호 재고를 (경향신문 2016년 7월 7일)

  쉽게 말해 정부가 지진재해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덜컥 건설승인부터 내준 것이다. 이로써 신고리 원전 5·6호기 인근에 사는 시민 수백만명은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전력이 남아도는데 시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왜 자꾸 원전을 지으려는지 이해가 안된다.

 

 

 

 

[시론]사용후 핵연료의 안전 관리 (경향신문 2015년 6월 16일)

강정민 | 카이스트(KAIST) 초빙교수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떤 방식의 중간저장이 수용될 것인지는 원전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 중간저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문제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기관이 정확한 관련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론]고리원전 안전성, 시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경향신문 2014년 9월 12일)

이노 히로미쓰 | 도쿄대학 명예교수

  원전의 안전성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판단을 전적으로 전문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편향된 입장인 전문가의 판정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커다란 희생을 치르고서야 사람들이 이 점을 깨달았다. 시민과 지역주민은 원전 추진 입장과 비판 입장 쌍방의 의견을 듣고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 잘 검토해 원전의 안전성과 운전의 시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