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사무장병원’은 의사, 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보건당국의 대응 노력은 거북이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6년 10월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2년부터 최근 5년 사이 158~247건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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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고발합니다]사무장·병원장 공동투자 ‘합자’ 대세…건축회사 통해 수익 빼돌리는 방식도<경향신문 2017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