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상기시킨 원전 문제...에너지정책의 향방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핵연료봉 관련 사고가 

 

최소 40여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안전성 여부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1983년 부터 44건에 달하고 있는데 등록된 핵연료봉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는군요.

 

 

▶우리가 몰랐던 원전사고 ' 최소 40여견<경향비즈 2017년 10월 12일>

 

 

 

 

경주에서 지진관측사상 최강의 지진이 발생한지 1년만에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동안  470여 차례의 여진이 있기도 했습니다.

 

 

▶포항 지진 부산서도 크게 감지···놀란 시민 건물 밖으로 피하기도<경향신문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서 규모 5.4 강진 발생…원전 피해 없고 시민 놀라 긴급대피<경향신문 2017년 11월 15일>

 

경주 황남동 한옥마을 주민들이 지진 여파로 기와가 파손된 지붕에 천막을 덮고 있다./백승목 기자

 

 

 

과거 신문을 봐도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 서기 779년 경주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옛문헌으로 본 지진史]   <경향신문 1995년 1월 19일>

 

 

 

▶[비상식의 사회]무능한 국가와 불안한 국민<주간경향 2016년 10월 25일 1198호>

 

 

한 웹툰 작가가 '지진은 자연재해니까 세월호와 다르다'라는

 

내용의 만화를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

 

5·8 본진보다 강력한 여진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학계의 예측도 엇갈립니다.

 

 

 

 

 지진은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도 '원전 문제'를 빼놓고 볼 수 없습니다.

 

 

 

월성원전 냉각제 누출을 한수원이 은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

            

누출량이 적고 방사물질이 외부로 세어나가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월성원전 냉각제 14일 전부터 누출...한수원 "소량은 괜찮다 "은폐 의혹<경향신문 2017년 10월 19일>

▶[단독]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내 이물질 20년간 '쉬쉬'<경향신문 2017년 10월 16일>

 

 

 

 

정부는 또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의 문제를 시민참여단 471명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  

 

 

▶[사설] 끝장토론 끝낸 원전공론위, 숙의 민주주의 전범 세우자<경향신문 2017년 10월 16일>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해서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한반도는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상도, 그중에서도 경주와 울산이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두 곳엔 모두 가동 중인 원자로가 6기씩인 핵발전단지가 들어서 있다. 

[녹색세상]울산 지진과 원전 (윤순진ㅣ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경향신문 2016년 7월 14일>

 

경북 경주시 양북면 소재 신월성 1·2호기./정지윤 기자

 

 

 

 경주지진의 진앙지와 월성 원자력발전소까지의 거리는

 

약 25km에 불과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규모 6.5~7.0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와

 

일정규모 이상의 지진이 감지될 경우 원자로가 자동정지되도록 하는 자동정지시스템을 들며

 

지진 등 재난에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성립되는 것 아닐까요..?

 

 

▶[특집]불안 부추기는 '원전 안전신화'<주간경향 2016년 10월 4일 1195호>

 

 

 

2000년 발표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보고서에서

 

월성원전 인근의 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월성에 신1호기와 신2호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시켰습니다.

 

이후 경주 방폐장까지 만들었죠.

 

 

▶[특집]활성단층 알고도 원전·방폐장 건설<주간경향 2016년 10월 4일 1195호>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정에 의하면 원전부지에 16㎞ 길이의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을 지을 수 없고, 부지에서 32㎞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은 불가능하다.

[기고]원전 근처 활성단층, 제대로 조사해야(김소구ㅣ한국지진연구소장)

<경향신문 2016년 9월 27일>

 

 경주 일대 ‘양산단층’의 활성화 논란은 3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이 지역은 원자력발전소 14기가 집중된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 됐습니다. 

[지진 공포 확산]"양산단층 활성화 증명됐다"…월성·고리 원전은 '뒷북 대응'<경향신문 2016년 9월 21일>

 

 

 

문제는 국내지진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서쪽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고,

 

발생시 한국 동해안과 남해안이 지진해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정부 연구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며,

 

 지진해일의 어촌, 어항은 물론 원전에 대한 영향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서쪽 바다 규모 8.5 강진 발생하면…동해 항구마을에 주어진 시간은 90분

<경향신문 2016년 9월 26일>  

 

 

 

 

 

 

대책이 없기는 원전 내진 설계 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용후 핵연료가 폐기물이냐 자원이냐의 논란은 끝이 없고

 

또한 방폐장 설치를 두고 지역과 정부간의 갈등으로

 

‘화장실 없는 집’만 계속 짓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폐장 공청회 '단기저장시설' 놓고 갈등<경향신문 2016년 6월 19일>

 

 

 

지금까지 발생한 우리나라의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은 1만5천톤이라고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를 과거처럼 ‘뜨거운 감자’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논란만 계속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고]'발등에 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주용ㅣ한국교통대 행정정보학과 교수)

   <경향신문 2016년 2월 11일>

 원전 참사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다면 각자도생은 불가능하다. 오염된 공기는 경계 없이 흐르고 오염 의심 농축수산물도 경계를 넘어 유통될 것이기에.

[녹색세상] 각자도생은 없다(윤순진ㅣ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경향신문 2016년 10월 13일>   

 

 

국민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시켜

 

정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할터,

 

이제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분석을 통해 

 

매립지 선정과 그 결과를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집]"원전 안전의 핵심은 신뢰다"<주간경향 2016년 10월 4일 1195호>

▶[비상식의 사회]방사능폐기물 관리의 핵심은 신뢰다<주간경향 2016년 7월 12일 1184호>

 

 우리나라도 스위스의 ‘나그라(NAGRA)’[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관] 처럼

 

과학적, 기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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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으로 원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는데도 

 

그동안 정부에서는 뚜렷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탈원전'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원전 문제 해결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퇴역식에서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조속한 폐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설계수명 연장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탈원전 정책을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 탈핵 선언]원전 해체·신재생에너지 구상, 사회적 합의 도출이 열쇠 <경향신문 2017년 6월 20일>

 

[문 대통령, 탈핵 선언]“탈핵·미래에너지 시대 열 것” <경향비즈 2017년 6월 20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대한민국 ‘탈핵 신호탄’ <경향신문 2017년 6월 19일>

 

 

 

이러한 정책에 따라 현재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일시중단된 상태이고 

 

지난 5월 설계용역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올스톱’되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원전업계와 원자력 학계, 한수원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신고리원전 5·6호기 “당장 중단해야” “되돌릴 수 없다” 팽팽 <경향신문 2017년 6월 21일>

 

[탈원전 정책 ‘공방’]“중단 안돼” “공론화해야”…한 발짝도 못 나간 ‘신고리 결정’ <경향신문 2017년 7월 14일>

 

[사설]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이젠 제대로 토론해 보자 <경향신문 2017년 7월 15일>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시민배심원단’의 뜻을 묻는 공론화위원회에 맡겨질 예정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간 ‘운명’…어떤 결론나도 ‘후폭풍’ <경향신문 2017년 7월 15일>

 

신고리 5·6호 운명 판가름할 공론화위원회 24일 공식 출범 <경향신문 2017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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