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역대 정부 주요 지방분권 정책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오히려 크게 낮아졌다. 1997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63.0%였지만, 2007년 53.6%에 이어 지난해 52.5%까지 떨어졌다. 재정자주도 역시 2001년 84.4%에서 2007년 79.5%, 지난해 74.2%로 낮아졌다. 자립도와 자주도의 하락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벌어들이는 세입 비중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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