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유관기관제비비용

 

 

 

 

증권사 유관기관제비비용 요소

 

 

증권사들은 과거 비대면 계좌 개설 광고에서 고객에게 주식거래 수수료가 ‘무료’라고 안내했지만 사실은 무료가 아니었다.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를 고객에게 물려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점검을 벌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24일 이 같은 증권사 광고 관행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증권사들이 챙긴 이득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매기는 등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감독당국이 더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는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거래액수에 비례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결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거래소 회원관리규정에 따르면 일일거래대금의 약 0.0022%를 거래수수료로, 0.0004%를 청산결제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를 보통 ‘유관기관제비용’이라고 한다. 거래 고객에게 이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에 있지 않다.

 

■관련기사

비대면 계좌 수수료 무료’ 광고하며 거래소·예탁결제원 수수료 받은 증권사 ‘위법’ 논란
<경향신문 2020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