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에 대한 한국 입장

 

 

 

 

 

미·중 갈등에 대한 한국 입장  

 

 

 

미국과 중국의 격돌은 한국에도 중대한 외교적 딜레마를 던지고 있다. 미·중 장기 패권 경쟁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조되면서 경제·기술·정치·안보 분야를 망라해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전처럼 ‘전략적 모호성’에 기대기보다는 분명한 외교 원칙에 근거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발등에 불은 미국이 참여를 제안한 ‘반중 경제블록’ 경제번영네트워크(EPN)다. 정부는 “EPN은 아직 검토 단계의 구상”이라고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가시화하면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에도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미 상무부의 ‘화웨이 제재’ 조치 이후 첨단기술 분야 경쟁도 기업들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든 아시아 지역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강행할 경우 ‘제2의 사드 보복’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한·미는 아직까지 중거리미사일 배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미사일 배치 시 ‘반격’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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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