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뿐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노동부는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을 입건하고, 현장과 본사 관계자 15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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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입건’ 1호 <2022년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