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수에 따른 주식

 

 

 

의결권 수에 따른 주식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정부는 몇 개의 안전장치를 통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경제개혁연대)

지난달 22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최대 10년 동안 1주당 의결권을 10개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인데, 정부와 재계는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된 만큼 벤처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투자 유치 효과는 적고 오히려 재벌의 경영권 승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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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