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정부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국내외 주요 10개국 데이터 제공량별

요금 비교,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율 변화

 

 

 

정부는 국민 누구나 통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 가격에 제공하고 요금 인하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보편요금제를 내세웠다. 시장지배적인 사업자(SK텔레콤)가 보편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며 반발하지만 정부는 시장 왜곡을 이유로 든다. 통신비는 줄어들지만 혜택이 주로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집중됐다. 통신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가요금제 가입자 위주로 혜택을 몰아주기 때문이다. 주로 저가요금제에 가입하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관련기사
[통신비 낮추기 공약 점검] (상) 보편요금제 법제화 - 가계통신비 절감 핵심 대책, 아직 접점 못 찾아 도입 불투명 

<경향신문 2018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