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들 재판 결과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선고형량도 이에 가까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15개가 이미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고, 특히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주범이 되는 범행인 만큼 공범인 최순실씨(62)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씨는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뇌물을 수수하고 요구한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말 소유권 등을 포함해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약 73억원과 롯데그룹에서 받은 70억원, SK그룹에 요구한 89억원 등 최씨에게 인정된 총 232억원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인정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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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결심공판]‘뇌물 주범’인 박근혜, ‘공범’ 최순실보다 더 높은 형량 불가피
<경향신문 2018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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