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성범죄의 정의와 처벌
가장 많이 쓰이는 성추행은 법률이나 판결에는 정의돼 있지 않다. 형법에서는 추행이라고 부르는데 독립적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다른 조건이 붙어야 범죄가 된다. 대표적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이 있다. 징역과 벌금이 규정된 중범죄다. 이 밖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도 있다. 최근 논란이 인 연극연출가 이윤택씨 사건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행위들은 업무상 위력 추행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위력인지 폭행·협박인지다. 업무상 위력 추행에 대해 대법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사회적인 힘이 이용됐는지다. 물리적인 힘이 사용됐는지를 보는 강제추행과 다르다.
■관련기사
성추행, 위계·위력 동원돼야 범죄…성희롱은 민사 손배 대상 <경향신문 2018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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