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7대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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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7대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

경향신문 DB팀 2017. 1. 20. 16:17

 

 대기업 집단의 잇단 탈퇴로 와해 직전에 내몰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연구기관으로 변신해 연명할 수 있을까. 그러나 대기업 위주의 편향적 정책 권고, 부정확한 경제효과 계산 오류 등 연구능력에 자질을 의심받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만 있는 규제’로 꼽으며 규제완화의 경제효과를 추정한 전경련 보고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이례적으로 ‘오류덩어리’란 판정을 내린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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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효과’ 전경련 보고서는 오류투성이 < 경향비즈 2017년 1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