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의 수사구조 개혁 권고안 주요 내용

경찰이 2017년 12월 7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검찰과 치열하게 대립하는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선제공격에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이를 완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성사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다만 검찰의 반발이 큰 데다 구체적 방안으로 들어가면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표출될 것으로 보여 수사권 조정이 완료되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장애물이 많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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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쇠 당긴 경찰…다시 막 오른 검경 ‘수사권 기싸움’<경향신문 2017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