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인권검찰' 개혁 권고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불법구금,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에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2013년 대법원이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대폭 단축하면서 배상을 받지 못했거나 받은 배상금을 반환해야 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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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피해자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없어지나<경향신문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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