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토론회

 

 

재정건전성 토론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는 국가재정을 대거 투입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48년 만에 한 해 추가경정예산을 3차례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2019년 37.2%→2020년 43.5%)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2.8%→5.8%) 등 재정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 정부·여당은 위기 시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장기적으로 세입이 늘어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다며 재정지출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준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다른 관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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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