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수입 체감도

 

 

 

 

 

예술인 수입 체감도

 

 

 

 

1일부터 시작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요건 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114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장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며, 현재는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는데도 신청 접수 열흘 만에 47만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신청도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전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지난해 3~4월, 10~11월, 12월~올해 1월 세 기간 가운데 한 군데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그 수입이 개인 연소득은 7000만원, 올해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4인 가구 기준 세전 712만3761원) 이하이고, 해당 소득과 견줘 올 3~4월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소득 주기가 불규칙한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해당 요건에 들기 쉽지 않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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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