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실패한
의료분야 쟁점 법안 사례
국회에서는 그간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규제하는 안부터 ‘음주진료’ 처벌, 공공의대를 설립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는 안 등 여러 쟁점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CCTV 설치법안 역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입법에 실패했다. 이들 법안 모두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었다.
■관련기사
의료계 ‘정치 입김’에 또 가로막힌 의료개혁…‘수술실 CCTV’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철회 <경향신문 2019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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