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관련 발언

 

경찰 수사권 독립 관련 검찰총장 발언

 

 

노무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마찬가지다. 조정 논의가 한창이던 2005년 김종빈 검찰총장은 “새 시대의 이상인 인권존중의 선진 검찰을 이뤄내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라며 인권 논쟁을 일으켰다. 이번에 문무일 검찰총장도 “신속처리법안들(로 인해)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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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열쇠 형사소송법 312조] (2) 수사권 조정과 검찰 - 인권 해치는 법조항 놔두고 수사권 조정 때마다 ‘인권’을 방패 삼아  <경향신문 2019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