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상임위원장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원회 17개를 차지하면서 21대 국회는 여야 모두에 새로운 정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책임정치’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32년 만의 상임위 독식’이라는 비판을 뚫고 정면 돌파를 선포한 이상,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까지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회 독재’ 프레임을 넘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 국정 성과에 차질이 예상되고 현안마다 야당과의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책임정치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체를,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걸머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더 느껴야 되는 국회”라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마자 곧장 예산결산특별위·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30일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3일 3차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밤샘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관 출신 인사들이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두고 ‘추경용 위원장’ 해석도 나왔다. 추경 통과 후 통합당과 협상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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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