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사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사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징계 청구 사유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가 징계 처분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대응을 예상하고, 징계 사유로 인정한 혐의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징계 사유로 내놓은 6개 혐의를 8개 혐의로 나눠 판단하고 이 중 4개를 인정했다. 특히 추 장관이 주장한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배포하게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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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