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 단계별 주요 일지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국민의 반대를 거스르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훼손하고 부정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이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제왕적 대통령’의 명령에 여당과 관료조직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민주주의가 벼랑에 몰린 자리에 국민의 생각을 가두는 ‘통치’가 부활했고, ‘행정독재’가 극점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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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고시 강행] 벼랑에 몰린 민주주의…불통·비밀주의 속 ‘국민’은 없었다 <경향신문 2015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