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더 연장됐다. 1999년 도입 이래 여덟번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수확보와 자영업자 탈세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사용액만큼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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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금융소득과세 확대안 빠져…조세개혁 의지 의구심 <경향신문 2018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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