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표의 비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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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표의 비례성'

경향신문 DB팀 2017. 1. 25. 13:50

 

 현 선거제도에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문제는 ‘표의 비례성’을 바로잡는 것이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전국 명부 연동형 비례대표 확대다. 지역구는 현재 253석을 그대로 두되, 47석인 비례대표 정수를 120석 이상으로 늘리면 된다. 비례대표 정수가 늘면 그나마 표의 비례성이 제고된다.

 

 세가 약한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후보를 비례대표로 배려할 수 있다. 녹색당, 해적당, 청년당, 복지당 등 이념과 정책이 분명한 정당들도 의원을 배출해 국회에서 민의를 전달할 수 있다. 유권자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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