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전력 증강 현황

북한군 전력 증강 현황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는 북한을 ‘정권세습’ 대신 ‘집권’이라고 표현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동해 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와 후방 교란작전을 펴는 부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북한 정세에 대해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라고 기술했다. 2018년 백서에 있던 ‘2011년 정권세습 이후’라는 문구가 대체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표현이 바뀐 것이지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백서는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 성과로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행을 담았다. 2018년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내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등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동력을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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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