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후 정책발표 일정

바이든 취임 후 정책발표 일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부터 열흘 동안 수십건의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쏟아낼 예정이다.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고 코로나19 등 미국이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16일 백악관 고위 참모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 열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클레인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자는 대통령으로서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 수십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각서, 내각에 대한 지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초부터 입법 없이도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트럼프 정부 정책을 뒤집고 ‘바이든표 국정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당선자는 포부에 찬 취임식 연설과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입법안 제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의 결별을 위한 무더기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모양을 신속하게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 초 역점 사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행정명령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 조치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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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18일>